○행정과장 박설규    행정과장 박설규입니다.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괴산사랑 기부금 모금이 2023년 1월 1일에 시작됨에 따라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므로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답례품에 관련하여 조례의 목적,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답례품의 종류, 지원 대상,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 사항, 답례품 공급 업체의 공모, 답례품비의 지급이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기금과 관련된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의 사용 목적, 기금 운용관 지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고향사랑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관련 내용이며 안 제17조에서 제23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심의위원회 간사, 심의위원회 의견 청취 등, 위원의 수당 등,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기금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제정 근거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2022년 9월 13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조례안, 비용추계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0월 1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6조 조례의 목적, 답례품의 종류, 지원대상, 답례품의 선정, 공급 업체의 공모, 답례품의 지급 등, 안 제7조에서 제10조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 기금의 관리 및 운용기금의 사용 목적, 기금운용관 등, 안 제11조에서 제16조 고향사랑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과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 안 제17조에서 제23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심의위원회의 간사 사무 등 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위원의 수당 등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금의 결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어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박설규    아니, 기금이 답례품에 관한 예산만 기금운용에서 못쓰게 돼 있고요.    홍보비나 기타 운영에 대한 거는 쓰게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행정과장 박설규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이제 안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6조에 제공하는 답례품비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관련된 거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그 기금을 운용할 때 그 심의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안돼 있어서 행안부와 이 답례품 예산에 관한 것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 답변은 아직 시행을 안해 봤으니까 그 안에 대한 내용은 내년부터 하면서 그 예산을 조정하는 걸로 가겠다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이 안됐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운영하는거 봐서 하자고, 나머지는 다 기금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그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그 담당자가 이제 계속해서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그 운영에 대한 부분, 홍보에 대한 부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운영을 하면서 그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는 지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그 답례품비는 기금의 운용위원회에서 그 운용기금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그렇죠.   그 기금이 아닌, 기금 운용이 아닌 별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행정과장 박설규    예.

○행정과장 박설규    이 예산에 대한 거는 이제 그 30%, 답례품은 그 기부금품의 30%하고는 별개고요.

○행정과장 박설규    그렇게 하고 이제 최초로, 이제 내년부터는 일단 기금이 없어서 답례품에 대한 거는 내년 예산에는 별도로 세우는 게 맞고요.
  그 이후에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생겨서 어디, 어디에 쓰겠다라는 거를 지금 하게 돼 있는데 그 내용에서 그 답례품에 대한 예산은 아직은 못 세우게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그래서 그게 안되니까 별도의 예산이라는 그 단어를 썼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그 기부금품에 쓸 수 있는 그 기부금의 재원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거는 그 조례에 돼 있지 않고요.
  법 제11조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해 가지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보건 등,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이런 식으로 나열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정해져 있는 품목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그래서 이제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이 좀 나열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국 단위 교육을 이제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하도 이제 각 지역별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견이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지금 저희들 얘기하듯이 좀 운영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소리가 돼서 좀 더 계속 하면서 계속 보강을 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의원님이나 저희들 생각대로 해서 의견을 계속 개진해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저희들 나름대로 쓰고 싶은 분야가 또 있을거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입니다.
  괴산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개정으로 괴산군 아동급식 지원조례를 일부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목적 및 제2조 급식 지원 대상, 제3조 급식 지원 방법에 대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에 대한 세부 사항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괴산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0월 1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개정으로 괴산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조례 목적, 급식 지원 대상, 급식 지원 방법 인용 조문 변경입니다.  
  제1조의 목적에 제35조 제4항을 제35조 제5항으로, 제2조에 급식 지원 대상과 제3조의 급식 지원 방법의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5항을 제36조 제2항․제6항으로 각각 변경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아동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