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충청북도 괴산군은 2023년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누적평균 4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괴산댐이 월류하여 댐 하류에 위치한 칠성면, 불정면, 감물면, 괴산읍 일대는 물론 괴산군 전 지역 논밭 및 상가 일대가 물에 잠기는 등 막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7월 17일 현재까지 집계된 재산피해는 280여억 원에 이르고, 인명피해는 사망 2명을 포함한 총 3명이며, 28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27개 임시대피소에 대피중이며, 11개 읍면 280여 개소에서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2017년 집중호우(2명 사망, 110여억 원 재산피해) 때보다 피해규모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피해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 발생 시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 등을 고려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하여 우리 괴산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지도부는 우리 군의 수해현장을 살펴본 뒤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형적인 농업군인 우리 괴산군은 이번 수해로 인해 삶의 터전과 자식처럼 기르고 가꾸어 온 농작물을 잃었습니다. 망연자실하고 있는 농민들과 이재민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에 우리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과 송인헌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와 4만여 괴산군민은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을 통해 피해지역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괴산군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국고 지원 등 행정력과 가용자원을 최대한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3년 7월 18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