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대한민국 역사의 광범위한 배경과 지리·생태적 환경이 지역 사회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각 지역의 불균형을 이해하려는 시각은,

국토 균형 발전 실행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 충청북도의 개발 현황을 보면 동의하기 어렵다.

현재 충청북도는 광범위한 개발 제한과 과도한 규제 경향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까지 유 ‧ 무형의 피해를

함께 겪고 있다.

산업화 이후 지난 60년 동안 대부분의 지역은 어떤 식으로든 성장을 경험했지만, 우리 괴산군을 비롯한 충청북도 지역은 경부선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바닷가 항만 위주의 개발 정책으로 국토 균형 발전의 당위와 맥락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괴산군은 특화된 지역 접근성을 기반으로 대규모 물류·유통 산업, 첨단 산업 단지 등의 중심과 배후 권역으로 개발 여건과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백두대간 보호 지역, 국립공원 등 공적규제지역의 영향으로 취약한 경제 기반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관광자원 또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관광 활성화 기능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 같은

지역 특화 경쟁력의 상실은 정체성의 퇴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과도하고 불합리한 행정 규제와 배려 없이 경직된 정책 서비스는

지역 개발 불균형의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원인으로 부족함이

없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분권, 자율, 책임 등과 함께

지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생존을 위한 지역의 치열한 고민이 담긴 이번「충청북도지원특별법⌟의 제정 요구는,

지역이 직접 당사자로 진정성 있는 자구 노력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의미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것이며, 마땅히 입법으로 이어져

지역이 경제적 기회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제도권은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들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주민이 자부심을 갖고 이룬

경제적 대가를 함께 향유하는 포용적 관계로 상생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는 창조적 경험이 현명한 지혜로 이어지는 지역 발전의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 괴산군의회는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지역 회생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2022년 9월 19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