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냉해 대책 촉구 건의문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산업 중 하나로 파종기, 개화기, 성장기,

수확기의 기온, 강수량, 일조 시간 변화가 농작물의 품질수준,

식품 안전성 및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불안정해진 기후 여건은 자연재해나 작물 생육 교란 등으로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토양 성분 변화, 병해충 등 농업생태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봄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냉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까지 접수된 우리 군의 냉해 피해 면적은 73ha로, 충청북도 전체 피해 면적의 약 11%가 넘는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사과와 배, 복숭아 등 과수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지만,

그 밖의 주요 작물에 대한 피해 우려도 깊은 상황입니다. 옥수수를 조기 정식한 농가는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됐고, 감자는 감자순의 동결 피해 등이 예상됩니다. 저온 현상이 더 길어진다면 배추는 수확기에 추대 위험 또한 상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우리 군은 올봄 기온이 평년 대비 3℃ 상승되어 과수의 개화가 10일 정도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곧바로 영하의 기온이 이어져 전형적인 냉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로는 약 20%, 복숭아는 약 30% 정도가 개화 중심화에 냉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7 ~ -1.1℃의 분포를 보이는 과수의 개화 냉해점을 감안하면,

만개기의 기온 하락과 저온 지속이 중심과에 수정 불량과 동녹 발생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품질 하락 또한 걱정인 상황입니다.

봄철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변동폭까지 커졌고, 올해 이상고온과

이상저온 현상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농작물의 생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기후 변화 리스크와 기상이변의 영향이

일상화 되어 영농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구체적인 수치로 실증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작물 냉해에 대한 보험 보상률은

아직 50%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욱이 냉해 보상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료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건비와 농약 비용 등의 재정적인 압박이 여전한 가운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괴산군 의회는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영농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냉해를 입은 피해 농가의 조속한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라!

봄철 냉해는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시점의 피해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복구와 생육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지원이 필수인 것입니다. 정부의 피해 조사 기간을 대폭 연장하여 보상 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냉해의 피해 복구 계획은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상의 현실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재해특별경영안정기금 등을 활용한 과감한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 개선과 함께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하라!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이지만, 현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냉해 등 불가항력인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반복되고 있는데도 경직된 운영으로 보험료는 상승하고 보장은 축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후 보상뿐만 아니라,

열풍방상팬과 미세살수장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자금의

전폭적인 지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상금 산정 부분이나 보험료율, 손실 보장 체계 등에서 농민을 위한, 농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에 특화된 실질적인 기후변화의 대응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의 현상과 영향, 취약성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관련한 행정통계를 생산하고 축적하여 표준화하는 동시에 농가의

인식 개선, 경축순환 시스템의 보급 및 확대 등에도 힘써야 합니다. 비정형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포함해 농가를 비롯한 지역단위

정보의 연계는 거시적으로 이상기상 대응 품종의 육성 및 기술개발을 위한 든든한 기초로 쓰일 것입니다. 결국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력

향상은 지역이 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단위의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농업 ‧ 농촌 부문의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 및 관리 전략에 이러한

우리 괴산군민의 간절한 노력과 염원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23년 5월 16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