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에 따른 대안 마련 촉구 건의문

쌀값이 폭락하면서 전국의 농민들은 자식과 같은 벼 수확을 앞두고 논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쌀값은 9월 15일 20㎏ 기준 4만 725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5만 4,228원에 비해 24.9% 급락했습니다.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쌀값은 농민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며,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농자재 가격 급등,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농업의 환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밥 한 공기에 필요한 쌀의 양이 100g 정도입니다. 80kg 기준 24만원 목표가격을 달성했을 때 밥 한 공기당 300원 정도가 됩니다. 수 년 동안 목표가격 관철을 위해 정부에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공익직불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목표가격제는 폐지되었습니다.

공익직불금 제도는 쌀 산출량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산정합니다. 농업에 투입된 정성과 산출량이 반영되지 않으니 절망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바라봐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쌀에 대한 수요량은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공급량은 증가하거나 감소폭이 미미합니다. 농업을 축산업, 임업 등 유사 산업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실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휴경을 포함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장려금,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예산 등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쌀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하나, 농가의 재배품목 전환을 위한 확실한 보상과 비전을 제시하라.

하나, 그 밖에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

2022년 10월 4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