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문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국공유림 규제 완화와 주민 편익 증진 촉구)

괴산군의회   장 옥 자

안녕하십니까?

괴산군의회 장옥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송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국공유림에서의 관련된 규제 완화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군은 면적의 약 7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0년 기준 국유림이 17.2%, 도유림이 17.5%, 군유림이 3.7% 그리고 사유림은 6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일찍부터 산림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소중한 자원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유난히 사유림의 비중이 높으며, 군유림을 제외한 국공유림의 비중이 커서 군의 미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속리산국립공원에 속하는 칠성면, 청천면의 일부지역과 연풍면 조령산, 이화령 주변은 백두대간보호를 위한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으로 지정되어 수년 동안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군자산, 박달산 등은 충청북도유림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국토를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에는 반대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변에서 임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로부터 종종 불평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임도나 농로를 이용해야 할 때에 보행 안전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농로포장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싶어도 관련 규제에 묶여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 2(주민지원사업) 2항에 따르면, 주민의 생활 편익, 소득 증대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2항에는 산림보호와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유림을 경유하는 농로 포장, 농업을 위한 지하수 관정 개발 등을 불허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주민 안전과 관련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 확대, 피해주민들을 위한 보상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를 촉구드립니다.

덧붙여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하여 조령산 자연휴양림을 괴산군민에게 돌려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50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의 견인차는 바로 산림에 있습니다. 산림청은 탄소흡수량이 떨어진 노령림을 벌채하고 ‘숲을 가꾸자’에서 ‘숲을 바꾸자’는 슬로건으로 탄소흡수능력이 우수한 나무를 심어 산림을 젊고 건강하게 개편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역시 민선8기 군정목표 중 하나인 산림복합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과제인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동시에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