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차단 등 청정괴산 환경보존 대책 강력 추진

안녕하십니까? 안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괴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동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괴산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여 모든 군민들이 불안하고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차영 군수님을 비롯한 보건업무 관계자와 7백여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아직까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켜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우리 괴산군은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22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정괴산, 유기농업군 괴산의 명성을 훼손시키면서 돈을 벌겠다는 민간업체가 괴산읍 신기리에 병원성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군민 모두는 분노하며 규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괴산군민의 건강과 세계유기농산업 엑스포 행사를 치르는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계획을 원천차단하고 봉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를 빌려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18년 11월 12일 민간업체가 돈을 벌 목적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 사업계획에 대하여 괴산군의 의견을 무시한 채 2019년 1월 17일 ‘적합’통보를 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폐기물 소각시설이 필요한 경우 3년 이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업체는 2022년 1월 16일 만료일 이전에 어떤 방법이든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는 현재 의료폐기물 처리로 인한 민원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료폐기물의 95% 이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의료폐기물처리 민간업체들이 폐기물처리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시설허가를 내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나 업체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의료폐기물 소각 시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의료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대형병원 내에 멸균분쇄장치와 소각장 등을 설치하여 의료폐기물 이동에 따른 문제점도 해결하고 지역 갈등 요인도 만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형병원 내 개발행위가 어렵다면 병원에서 가까운 지역 화장장에 의료폐기물 소각로를 더 설치하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도 의료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에서는 의료기관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민원을 해결하고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 이러한 주장을 의회와 괴산군청과 사회단체는 힘을 합쳐 중앙정부와 국회, 환경관련 단체에 적극 요청함으로써 청정지역의 보존과 유기농산물 생산의 효과를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괴산군의회와 괴산군청은 농민단체와 협의하여 청정농산물생산단지 권역별 양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청정농산물생산단지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는 폐기물 소각장 등 타 지역에서 발생한 환경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이차영 군수님!

괴산군은 지난해 10월 20일 ‘맑은 공기 모범도시’로 선정되어 청정괴산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청정괴산을 지키며 유기농업군 괴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사업주는 즉각 사업 추진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이익 추구만 생각하지 말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지역주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괴산군의회와 괴산군민은 맑은 공기를 발암물질로 뒤덮으려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 백지화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소각장 설치반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군민 모두도 함께 힘을 모아 청정괴산을 지켜 우리 후손들에게 되돌려주고,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희망 괴산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