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괴산군의회

5분 자유발언문

[괴산군 지방도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촉구]

괴산군의회 안 미 선

안녕하십니까? 안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괴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해마다 반복되는 우리 군의 지방도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와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괴산군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 지방에 위치하여 교통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도 도로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국토교통부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에 6개 사업이 포함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괴산군의 주요 도로 교통망인 7개의 지방도는 노후화로 인해 관리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천면 송면리 송정삼거리와 장연면 추점리 추점삼거리를 잇는 517호 지방도의 경우 쌍곡계곡으로 가는 주요 도로로써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도로에 배수로는 없고 배수구만 설치되어 있어 우천 시 물이 도로로 넘쳐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사고위험이 크고 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10일 태풍 카눈 때는 폭우로 인한 일시적인 교통통제로 관광객과 주민들이 한때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청안면 508호 지방도와 불정면 516호 지방도는 비만 오면 잦은 토사유출로 인해 주민 불편은 물론 사고의 위험도 항상 뒤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지방도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유지와 관리 보수는 광역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내 37개 총 1,146km의 지방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지방도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시·적소에 보수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많은 예산과 인력, 시간이 소모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복되는 도로 피해에 사후약방문식 대처로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복구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도로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당면한 문제점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나 폭설 등으로 인한 도로의 안전에 대한 위협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재해로 인해 도로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특히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많은 지방도의 상태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폭우나 폭설, 산사태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상시 면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한 예방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재난 선진국은 예방비 투자가 많고, 후진국은 복구비 투자가 많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을 넘은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적·사회적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재난관리기금은 예방에 30%, 복구에 70%의 비율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예방이 아닌 복구에 중점을 두는 후진국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방도의 관리를 위해 현재 충청북도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본소 및 남부지소, 북부지소의 3개 사업소를 각 시·군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것을 건의하며 더불어 노후 지방도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면밀한 관리와 사전점검으로 반복적인 지방도 피해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대책을 충청북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