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문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감독 강화)

괴산군의회   안 미 선

안녕하십니까?

괴산군의회 안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송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농가는 농업외소득을 창출하며, 이러한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의 현실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좋은 수단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농지는 줄어들고 자연경관 저해 및 재해발생 우려 등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농지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한 시설로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허용됩니다.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항에 따르면,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도시‧군관리계획 등 열거된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계획 조례 15조의2(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르면, 주요 도로 부지경계 200미터 밖, 주거밀집지역에서부터 500미터 밖,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300미터 밖 등 엄격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상의 필요와 자가 소비용,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은 개발행위허가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버섯재배사 등은 농지전용허가 없이 관련 조건을 갖추어 건축허가를 받은 뒤, 버섯을 재배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어 전력 판매만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농지 이용이 적발될 경우, 성실경작지시,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과 같은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와 일치하는 관련시설이 설치되도록 상시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력이 닿지 않아서 우리의 농토는 본래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으며, 민원을 야기하며 주민간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허가 내용이 각 읍․면에 전달되고 마을이장님과도 공유하여, 지속적인 감시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매년 가을 정기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작물재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버섯재배사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관련 정보를 해당 읍․면과 이장님들과 공유하셔서 지속적인 감시기능을 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허가 이후 업종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현장확인을 하셔서 업종변경에 따른 허가조건을 확인하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살피시고 이행여부에 대하여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사후조사 후 행정조치보다는 행정기관과 상시적인 주민주도의 감시체계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중심의 사전예방이 마을을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괴산군은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 슬로건 아래 유기농의 대표도시이며, 노지스마트팜, 푸드테크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미래농업에 대비하고 있으니, 이름에 걸맞은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대응에 있어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활용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다만, 농지보전, 영농지속, 농민중심 등의 기본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