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국회의원선거구의 중부4군 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동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4만여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이차영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현재 남부3군과 합쳐져 있는 괴산군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존의 중부4군 선거구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괴산군은 남부3군 중 보은과 약 3km를 접하고 있는데 높은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직접 왕래가 없었고 이로 인해 생활문화권과 수계도 전혀 다릅니다. 현 동남4군 선거구 지도만 봐도 괴산만 홀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획정한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반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모두 아시겠지만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양대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모두 기존의 남부3군 출신이었습니다. 이 기형적인 선거구가 계속 유지된다면 괴산 군민의 대표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괴산을 포함한 중부4군은 오랜 기간 같은 선거구로 묶여 있었으며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해 있고 생활문화권 또한 같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중부4군은 지속적으로 서로 교류해 왔고 특히 2019년 공유도시 협약을 통해 형제도시로서의 상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부4군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공유는 물론 대규모 사업 유치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중부4군이 공유도시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공동의 선거구를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괴산군의 선거구가 반드시 중부4군으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괴산군의 남부3군 편입이 논의될 때부터 지역 여론은 결사반대로 들끓었으며 괴산군의회에서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괴산군의 의견은 묵살되었고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이 계속 번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곧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고 21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겪었듯이 다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박해서는 너무 늦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중부4군 환원을 주장하고 적극 추진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괴산의 기관 및 사회단체를 비롯한 괴산 군민 모두의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해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저와 괴산군의회가 앞장서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중부4군으로의 환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