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 온천개발 강력 저지

안녕하십니까?   김낙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4만여 군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묵묵히 매진하고 계시는 이차영 군수님을 비롯한 68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문장대 온천 개발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괴산군은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고장으로 이름이 높으며 군민들은 언제나 이를 자랑과 보람으로 여기고 비록 생활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를 감수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괴산 군민 모두가 정성을 한데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상주시와 지주조합은 지난 2003년과 2009년 두 번이나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무산되고 2018년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조성 계획 재신청 기간 초과로 문장대 온천 관광지 지정 실효에 따라 반려된 온천개발사업을 지난 7월 2일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본 안을 접수하여 또 다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법의 신뢰를 저버리는 헌정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우리 괴산 군민 모두가 충북도민과 함께 사생결단으로 반대했던 노력의 결과를 물거품으로 만들겠다는 상주시와 지주조합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괴산군은 2015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친환경 유기농업군의 명성을 만방에 떨쳤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발판 삼아 다시 한번 2022년 유기농산업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러한 우리 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은 절대 묵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주시와 지주조합은 이익 추구에 눈이 어두워 장차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에 직면하게 되는 우리 괴산 군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개발 망상을 즉각 철회하고 서로 상생 발전을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자신들이 먹는 낙동강 물의 오염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우리 괴산 군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자연환경과 맑은 물을 오염시키는 온천 개발에 관한 일은 분명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지역 나아가서는 한강유역의 물과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온천 개발과 그로 인한 훼손과 오염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모든 사항은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생존권 수호를 위한 중대한 문제일 뿐 아니라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국토가 무분별하게 파괴되어서는 안된다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괴산 군민과 충북도민은 경기, 서울 등 달천 및 한강수계를 식수원으로 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과 연계하여 경북 상주 지주조합 측이 추진하고 있는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를 위해 법적 싸움과 물리적 행동도 감행할 굳은 의지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아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장대 온천 개발 지주조합 측에 30여년 이상 지속된 갈등 관계를 더 이상 형성하지 말고 개인적 집단적 이익 추구에 앞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현명한 판단을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와 상반되는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우리 4만 괴산 군민과 164만 충북도민 모두는 일치단결하여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 백지화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문장대 온천 개발 종결 시까지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