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한 공기 300원 보장, 쌀 목표가격 24만원”보장을 위해 농민 지원 확대 필요

신송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동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농민 생존권 확보를 위한 밥 한 공기 300원, 쌀 목표 가격 24만원 보장을 위해 농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4만 괴산 군민 여러분!

신동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중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전국 농민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농민대회 참석자들은 쌀 목표 가격 24만원을 보장해 달라고 생존권을 걸고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쌀 목표 가격 24만원!

이것은 밥 한 공기 300원을 쌀 80kg으로 환산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농민들의 간절함이 담긴 가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5년간 변동 직불금의 기준이 되는 쌀 목표 가격을 80kg당 19만6,000원으로 책정하였고 이에 농민들은 밥 한 공기 가격이 최소한 300원은 되어야 한다고 피를 토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껌 한 통, 커피 한 잔 가격만도 못한 밥 한 공기 가격! 이것이 현 정부와 여당이 국가 존립의 근본인 농촌과 농민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쌀값은 농촌과 농민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쌀의 적정 가격은 대체 얼마일까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흔한 쌀밥은 논갈이와 건조, 모내기에서 도정 과정을 제외하더라도 볍씨가 발아되어 수확하기까지 약 200여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한자 쌀미(米)자는 볍씨를 뿌려 거둘 때까지 농부의 손길을 88번 거쳐야 쌀 한 톨이 생산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 인구는 257만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65세 이상되는 고령 인구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농촌에서 농부가 다 사라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2018년 11월 9일 정부와 국회가 쌀 목표 가격을 19만6,000원으로 결정하면서 300원도 안되는 밥 한 공기 값에 농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과거 일부 정치권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쌀 목표 가격 21만7,000원을 주장한 바 있었으나 현재 정부와 국회는 쌀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며 19만6,000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은 농민들의 최소한 생존권을 위해 쌀 목표 가격 24만원은 반드시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