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역 특화형 지진재해 종합 대책 촉구 건의문

최근의 지진재해는 진원과 진앙의 분포가 다양해져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말 우리 괴산군에서 발생한 규모 4.1의 지진은, 지진의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중부내륙지역의 특성상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최근 새로운 단층들이 발견되고 그 단층들의 충돌이 지진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도되면서, 앞으로도 언제든 더 높은 강도의 위협적인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부터 2021년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총 2,024회이며,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진은 규모 2.0 이상 3.0 미만의 지진이 88.5(%)로 가장 많고, 규모 3.0 이상 4.0 미만은 10.1(%), 규모 4.0 이상도 1.4(%)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재해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인구가 집중되고 개발이 밀집된 도심지역보다는 밀도가 덜 하더라도, 지진재해는 농촌지역에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고령자, 다문화 가정 등의 안전 약자가 많고, 재난 안전 기반 시설과 피해 저감 시설 등이 부족하여 안전의 확보와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 불안 ‧ 불면 등의 정신장애 호소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사례도 있어 지역민들의 심리적 위기관리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재해의 위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의 결여에 따른 안전 불감증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충북 지역이 그동안 지진에 비교적 안전했던 이유도 있겠지만, 인습적인 행정관행의 탓도 크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에서는 중앙에서 하달되는 표준화된 지진재해의 대책이나 지침 ‧ 권고 등을 여과 없이 지역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형식적인 지역의 재난관리로 인해 우리는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지진재해의 취약요인을 근본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재해 관리는 그 지역 고유의 특징적인 위험요인이 빠짐없이 제대로 반영되어야만 의미와 연속성이 확보되어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사실상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지진의 발생 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형 ‧ 지표 ‧ 지질 등의 조사를 통해 앞으로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추론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지진연구인 것입니다.

지역의 지진재해 위험성은 위험요인의 발생 빈도 ‧ 규모 ‧ 위치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경제력 ‧ 사회적 건전도 ‧ 인구밀도 ‧ 인구의 성비 및 노약자 비율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취약요소가 결정되므로, 각 지역의 재해위험도와 그에 따른 대책은 지역에 따라 달라져야합니다.

재해의 피해는 지역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더욱 치명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자연재해의 피해는 점점 더 크고 복잡해지고 있어 현재 수준의 대비를 넘어서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의 괴산군 지진 발생 사태는, 지진 재난과 관련한 충청북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 요구에 대한 필요충분하고 강력한 이유입니다.

특히, 지진에 참화를 입으면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괴산댐을 비롯한 충주댐, 대청댐 등의 내진 성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도내의 크고 작은 농업용 저수지를 포함한 주요 시설에 대한 정밀한 안전진단과 상시 감시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해 관리는 어느 한 부분만을 특별히 강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이 동시에 개선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재해 대책 정책의 무게중심을 복구에서 예방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해 방재 선진국들이 재난의 예방에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괴산군을 포함한 충북 전역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진재해 지도를 작성하고 완성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지역 맞춤형 대응체계의 구축에 근간을 이루는 자료로서 지역별 ‧ 시설별 ‧ 단계별 내진 보강 등의 우선순위 등을 선정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 추진의 근거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괴산군의회는 「충청북도 지역 특화형 지진재해 종합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지진재해의 사전 예방과 대책, 사후관리의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재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기후 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기상이변과 함께 과학기술과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우리 주위의 위험요인은 점점 더‘미지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온전히 쌓여 충청북도의 각 지역마다 특화된 매뉴얼과 재난 안전 시스템의 수립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2월 20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