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단체 회원
		김낙영 의원
		이양재 의원
		이덕용 의원

-괴산군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내용요약

❍ 연구단체명 : 괴산군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 활동기간 : 2021. 8. ~ 12. ❍ 예 산 액 : 19,500천원 ❍ 추진내용 - 조직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직무분석과 조직진단 - 적정 인력 산출 및 인력 재배치하여 조직 재설계 추진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연구

	괴산군의회
	괴산군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 괴산군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연구하여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 필요성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과 관련한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사항 검토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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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효율적인 기구조직으로 변화가 필요하고, 조직 운영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Ⅱ		추진방향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 시행 이전 단계부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지방의회 제도 변화를 분석하여 발전적 조직운영 방향 설정

□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조직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개편 추진

□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제･개정 연구

Ⅲ		추진개요

□ 연구단체명 : 괴산군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 회  원 : 김낙영 의원(대표), 이양재 의원(간사), 이덕용 의원

□ 연 구 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 연구

[괴산군 의회사무과 조직 재설계 및 조례 제･개정 연구]

□ 연구방법 : 도급시행(지방의정연구센터 연구위원 고경훈)

□ 활동기간 : 2021. 8. ~ 2021. 12.

□ 추진내용

- 조직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직무분석과 조직진단

- 적정 인력 산출 및 인력 재배치하여 조직 재설계 추진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연구

□ 예    산 : 19,500천원

※ 예산과목 : 의회사무과, 의회운영 지원,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 의원정책개발비

Ⅳ		추진경과

❍ 연구단체 등록 : 2021. 7. 13.

❍ 연구단체 운영심의원회 심의  2021. 7. 15.

❍ 연구용역계약 : 2021. 8. 9.

❍ 착수계 제출 : 2021. 8. 9.

❍ 착수보고 : 2021. 8. 19.

❍ 중간보고 : 2021. 11. 5.

❍ 완료계 제출 : 2021. 12. 6.

❍ 결과보고 : 2021.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