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4 - 5 호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명부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괴산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청구인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 2. 19 .

괴산군의회의장

1. 청구 조례명 :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청구인의 대표자

○ 성    명 : 김수응

○ 주    소 :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

3. 연서 주민 수 : 2,695명(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 총수의 1/20이상)

4. 조례 제정 청구취지

○ 농자재 가격의 상승, 수도․광열비, 인건비 상승 등 농업 생산비 폭등으로 농업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한 농가의 소득 보장을 위해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 기본소득 보장에 기여

5. 주요내용

○ 필수 농자재 가격 폭등에 따라 농산물 생산단계에서 비용절감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

○ 괴산군 필수농자재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대상과 방법 등 기준에 대해 규정

○ 필수 농자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 명문화

6.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4. 2. 19. ~ 2. 28.(10일간)

○ 열람장소 : 괴산군의회, 괴산군 신속민원과 , 읍･면【붙임1】참조

7. 이의신청 방법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중 이의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제출

8. 기타 행정사항

○ 기타 본 공고(공표)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담당자 문혜란 : ☏ 043-830—3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주민조례 제정 청구인명부 열람장소

구 분	열 람 장 소	비 고
괴산군의회	28026)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2	830-3585
괴산군청	28026)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본관 1층 신속민원과)	830-3114
괴산읍행정복지센터임시청사	28025)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10	830-2402
감물면사무소	28006)괴산군 감물면 충민로신대길 13	830-2432
장연면사무소	28009)괴산군 장연면 미선로오가5길 7	830-2453
연풍면사무소	28013)괴산군 연풍면 향교로 71	830-2472
칠성면사무소	28019)괴산군 칠성면 도정로 61	832-5301
문광면사무소	28057)괴산군 문광면 광덕길 27	830-2511
청천면사무소	28063)괴산군 청천면 괴산로 1342-1	830-2532
청안면사무소	28050)괴산군 청안면 청안읍내로2길 7	836-9301
사리면사무소	28046)괴산군 사리면 사리로 242	830-2584
소수면사무소	28041)괴산군 소수면 소수로 151	830-2602
불정면사무소	28002)괴산군 불정면 목도로2길 11	830-2622

【붙임2】

■ 괴산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대상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의회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