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괴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제 출 자	결산검사위원
제출년월일	2022. 4. 8.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괴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수신 : 괴산군수

참조 : 재무과장

제목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제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괴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2. 3. 21. ~ 4. 8. (19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장 옥 자 (괴산군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한 상 훈 (중원대학교 교수)

․ 검 사  위 원   최 재 국 (전직 공무원)

․ 검 사  위 원   주 영 서 (전직 공무원)

붙임 : 결산검사 의견서 1부.  끝.

충청북도 괴산군 결산검사위원

목       차

Ⅰ. 결산검사 경과	…………………………………………				5
Ⅱ. 세입·세출 결산검사 총괄 현황				……………………………	6
Ⅲ. 세입·세출결산
1. 총 괄	…………………………………………				9
2. 일반회계 세입·세출	…………………………………………				10
3. 특별회계 세입·세출	…………………………………………				14
4.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	16
Ⅳ. 기금결산 보고서	…………………………………………				17
Ⅴ. 재무제표	…………………………………………				18
Ⅵ. 성과보고서	…………………………………………				20
Ⅶ. 결산서의 첨부서류
1. 채권·채무 결산		…………………………………………			21
2. 공유재산		…………………………………………			22
3. 물 품		…………………………………………			22
4. 세입세출외현금		…………………………………………			23
Ⅷ. 금 고 결 산		…………………………………………			23
Ⅸ. 분야별 개선(권고)의견		…………………………………………			24

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경과

1. 관련 법령

○「지방회계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괴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7조, 제9조

2. 검사기간 : 2022. 3. 21. ~ 4. 8. (19일간)

3.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비 고
대표위원	장 옥 자	군의회 의원
위 원	한 상 훈	중원대 교수
위 원	최 재 국	전직 공무원
위 원	주 영 서	전직 공무원

4. 검사방법

○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 검사

○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 조사 실시

○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간 토의

5. 검사사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 결산 개요

○ 세입ㆍ세출의 결산

○ 재무제표

○ 성과보고서

○ 결산서의 첨부서류

○ 금고의 결산

Ⅱ		세입․세출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총 평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써 지난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합목적성, 효율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당초 편성예산과의 괴리 정도나 재정운영 성과 등을 파악한 다음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과정에 반영토록 하는 이른바 예산의 환류기능을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임.

따라서 결산검사 시 지적된 문제점들은 그 경중을 불구하고 반드시 차기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또 잘못된 점은 집행과정에서 동일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중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하겠음.

2021회계연도 괴산군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세입 세출의 전 과정에서 업무의 전산화나 시스템화가 강화되면서 보다 투명성이 확보되고 불필요한 낭비요인이나 오류발생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월사업 및 집행 잔액 과다발생 등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 계획이 요구되고 있음. 1년간 세입과 세출을 예측해 편성하는 특성상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필요 이상의 과다한 차이는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상 문제점이 될 수도 있음.

괴산군 재정의 경우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세입의 증가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세원의 발굴, 체납액 일소 등 안정적인 세입 확충을 위한 세입 증대 방안이 필요하고 사업 발굴 등을 통한 국고보조금 또는 지원금 확보로 인한 재정확충으로 세입증대 효과가 발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또한 지방세수 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중과세 대상의 누수 없는 파악 및 지방세 감면 대상, 결손처분과 시효완성 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역시 세입의 안정화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필요 이상의 과도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고액의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해서는 그 집행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높여야 할 것임.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앞으로 군에서는 본 결산검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은 물론 편성단계에서부터 경상적 경비의 절감, 예산 낭비요인의 사전 제거를 통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의 최적화’를 꾀함으로써 예산의 정밀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입 확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괴산군 발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임.

2. 괴산군 재정의 현황

가.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천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반회계	세입(a)	502,918,458	573,385,631	675,754,939	686,527,627	698,922,475
	세출(b)	335,874,575	374,584,941	513,716,869	566,360,817	543,034,915
	결산상잉여금 (a-b)	167,043,883	198,800,690	162,038,070	120,166,810	155,887,560
특별회계	세입(a)	57,075,835	67,016,121	65,612,222	42,402,199	51,225,865
	세출(b)	20,312,973	26,292,917	47,193,102	24,368,251	42,738,504
	결산상잉여금 (a-b)	36,762,862	40,723,204	18,419,120	18,033,948	8,487,361
기 금	수입(a)	10,340,397	12,097,437	46,444,679	53,241,755	25,845,105
	지출(b)	871,720	396,402	1,150,032	29,333,072	8,777,826
	결산상잉여금 (a-b)	9,468,677	11,701,035	45,294,647	23,908,683	17,067,279
총 계	세입(수입)	570,334,690	652,499,189	787,811,840	782,171,581	775,993,445
	세출(지출)	357,059,268	401,274,260	562,060,004	620,062,140	594,551,245
	세계 잉여금	213,275,422	251,224,929	225,751,836	162,109,441	181,442,200

2017회계연도부터 재정규모가 증가한 것은 세수증가 등으로 인해 세입이 증가한 데 기인하며,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액 543,034,915천원을 주민 수(인구 수) 38,122명으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14,244,700원임.

2021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93,730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3.91%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총비용-총수익)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22,342백만원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재정운영상태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21년	2,553,550	65,410	2,488,140	564,302	470,416	△93,887
2020년	2,440,075	45,666	2,394,410	506,389	434,843	△71,545
증감	113,475	19,744	93,730	56,284	35,573	△22,342

Ⅲ		2021년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을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세입 ․ 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결 산 액		결산상 잉여금 (C =A-B)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합 계	770,323,975	775,993,446	594,551,245	181,442,201
소계(일반+특별)	744,478,870	750,148,341	585,773,419	164,374,922
일 반 회 계	695,886,703	698,922,475	543,034,915	155,887,560
특 별 회 계	48,592,166	51,225,865	42,738,504	8,487,361
기 금	25,845,105	25,845,105	8,777,826	17,067,279

회 계 별	다음연도 이월액 (D)				보조금실제 반납금	현년도 채무상환	순세계잉여금
	소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121,874,357 (4,563,425)	83,822,321 (4,563,425)	13,199,813	24,852,223	7,753,306	-	51,814,538
소계(일반+특별)	121,874,357 (4,563,425)	83,822,321 (4,563,425)	13,199,813	24,852,223	7,753,306	-	34,747,259
일 반 회 계	118,395,698 (4,563,425)	82,478,130 (4,563,425)	12,569,153	23,348,414	7,725,635	-	29,766,228
특 별 회 계	3,478,659	1,344,190	630,660	1,503,809	27,671	-	4,981,031
기 금	-	-	-	-	-	-	17,067,279

※ 다음연도 이월액 :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  )로 별도 표시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750,148,341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수납액의 78.09%인 585,773,419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4,374,922천원임. 이 중 명시이월 83,822,321천원, 사고이월 13,199,813천원, 계속비이월 24,852,223천원이며, 보조금 실제반납금 7,753,306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747,259천원임.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음.

본 회계연도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 조성액 23,908,692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936,413천원을 더하고 사용액 8,777,826천원을 공제한 17,067,279원임.

결산검사 결과 세계잉여금은 181,442,201천원임이 확인되었음.

2. 일반회계

가. 세 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소 계	불납결손액	다음연도이월액
전년도 (2020)		675,306,484	690,759,518	687,545,483	1,017,856	686,527,627	4,231,891	473,286	3,758,605
당해 연도 (2021)	결산액	695,886,703	702,459,865	700,875,620	1,953,145	698,922,475	3,537,389	158,488	3,378,901
	결 산 확인액	695,886,703	702,459,865	700,875,620	1,953,145	698,922,475	3,537,389	158,488	3,378,901
	차 액	-	-	-	-	-	-	-	-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698,922,475,420	698,922,475,420	-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천원, %)

연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대비 수납액	징수결정대비 불납결손액
2020	675,306,484	690,759,518	686,527,627	473,286	102.28%	99.39%	0.07%
2021	695,886,703	702,459,865	698,922,475	158,488	100.94%	99.50%	0.02%
증감액	20,580,219	11,700,347	12,394,848	△314,798	-	-	-
증감비율(%)	103.05%	101.69%	101.81%	33.49%	-	-	-

□ 세입결산 개요

○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의 증가이며, 수납액은 전년도 686,527,627천원보다 12,394,848천원이 많은 698,922,475천원이 수납되었다. 불납결손액은 158,488천원으로 주된 사유는 무재산 135,985천원, 시효소멸 18,310천원, 배분금액부족 4,193천원 등임.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 702,459,865천원 대비 698,922,475천원으로 99.50% 수납되었고, 전년도 수납액 686,527,627천원 대비 101.81% 증가되었음.

○ 미수납액은 지방세 1,467,667천원과 세외수입 1,911,234천원으로    3,378,901천원이며, 주된 사유는 납세태만 2,578,868천원, 폐업 또는 부도 174,430천원, 무재산 66,103천원, 행방불명 45,297천원 등으로 고질 체납자의 납세태만에 대한 재산압류 강화 및 징수대책 시스템 개발 등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징수 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소 계	불납 결손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계		695,886,703	702,459,865	700,875,620	1,953,145	698,922,475	3,537,389	158,488	3,378,901
지방세	소계	25,323,500	29,738,049	28,857,308	729,078	28,128,230	1,609,820	142,152	1,467,667
	주민세	900,000	1,159,354	1,117,865	927	1,116,938	42,416	-	42,416
	재산세	3,900,000	4,367,851	4,220,646	6,189	4,214,457	153,394	-	153,394
	자동차세	5,117,000	5,908,640	5,754,535	116,329	5,638,206	270,434	55	270,379
	담배소비세	2,800,000	2,855,167	2,855,220	53	2,855,167	-	-	-
	지방소비세	6,944,500	6,973,439	6,973,439	-	6,973,439	-	-	-
	지방소득세	5,358,000	7,174,848	7,228,629	203,940	7,024,689	150,159	-	150,159
	지난년도 수 입	304,000	1,298,751	706,974	401,641	305,334	993,417	142,097	851,320
세외수입	소계	16,084,932	22,423,426	20,550,417	54,560	20,495,856	1,927,570	16,336	1,911,234
	재산임대	216,000	392,326	406,198	20,806	385,393	6,933	-	6,933
	사용료	308,000	454,265	452,375	-	452,375	1,890	23	1,867
	수수료	1,532,000	1,820,028	1,812,221	13	1,812,208	7,820	-	7,820
	사업수입	24,774	24,774	24,774	-	24,774	-	-	-
	징수교부금	535,381	608,710	608,710	-	608,710	-	-	-
	이자수입	920,000	1,132,078	1,132,073	-	1,132,073	4	-	4
	재산매각	320,000	1,930,550	1,930,550	-	1,930,550	-	-	-
	자치단체간 부담금	1,200,000	2,333,947	2,333,947	-	2,333,947	-	-	-
	보조금 반환수입	895,465	1,832,247	1,832,247	-	1,832,247	-	-	-
	과징금 과태료	290,000	614,080	504,531	34	504,497	109,583	-	109,583
	기타수입	9,693,312	9,380,931	9,297,288	1,172	9,296,117	84,814	-	84,814
	지난년도 수입	150,000	1,899,492	215,503	32,536	182,967	1,716,525	16,313	1,700,212
지방교부세		249,283,000	251,870,235	251,870,235	-	251,870,235	-	-	-
조정교부금		21,585,589	21,822,840	21,822,840	-	21,822,840	-	-	-
보조금		225,907,021	219,139,027	220,308,533	1,169,506	219,139,027	-	-	-
지방채		19,000,000	19,000,000	19,000,000	-	19,000,000	-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8,702,661	138,466,287	138,466,287	-	138,466,287	-	-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4.02%인 28,128,230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2.93%인 20,495,856천원이 수납되었다. 지방교부세는 36.04%인 251,870,235천원, 조정교부금 등은 3.12%인 21,822,840천원, 보조금은 31.35%인 219,139,027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19.81%인 138,466,287천원이 수납되었음.

나. 세 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전년도(2020)		573,319,378	675,306,484	566,360,817	79,753,786	6,380,629	22,811,251
당해년도 (2021)	결 산 액	616,132,917	695,886,703	543,034,915	122,959,123	7,572,524	22,320,142
	결산확인액	616,132,917	695,886,703	543,034,915	122,959,123	7,572,524	22,320,142
	차 액	-	-	-	-	-	-

※ 이월액 :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616,132,917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79,753,786천원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695,886,703천원임. 세출예산 전용액은 1,134,376천원으로 전용의 주요 사유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예산전용 후 사업비를 집행하였음.

.

○ 예비비사용액은 5,080,368천원으로 문화체육센터 보수공사, 코로나19 관련 보육재난지원금 및 농업인 희망괴산지원금 등에 사용되었음.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03%에 해당하는 543,034,915천원이며, 이월액은 122,959,123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은 행복 보금자리 조성사업 등 248건에 84,014,555천원이며, 사고이월은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83건에 12,569,153천원, 계속비이월은 26,375,414천원으로 괴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이 이월되었음.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21%에 해당하는 22,320,142천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예산 집행잔액(낙찰차액 등) 15,190,790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689,811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3,297,401천원 등에 기인함.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543,034,915,050	543,034,915,050	-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회계 지출액	2021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금 액	비율
합 계		513,716,869	695,886,703	543,034,915	78.03%	29,318,046	105.71%
	일반공공행정	25,927,078	32,592,647	24,392,524	74.84%	△1,534,554	94.08%
	공공질서및안전	42,753,396	56,020,398	44,506,020	79.45%	1,752,624	104.10%
	교육	2,413,507	2,022,315	1,976,080	97.71%	△437,427	81.88%
	문화및관광	30,224,633	58,636,345	22,410,767	38.22%	△7,813,866	74.15%
	환경	32,339,448	48,566,895	36,481,548	75.12%	4,142,100	112.81%
	사회복지	98,160,445	100,815,602	94,885,566	94.12%	△3,274,879	96.66%
	보건	9,556,497	6,881,539	5,964,900	86.68%	△3,591,597	62.42%
	농림해양수산	128,753,355	196,497,684	153,531,396	78.13%	24,778,041	119.24%
	산업ㆍ중소기업	32,346,946	40,583,224	33,001,611	81.32%	654,665	102.02%
	교통물류	23,243,453	23,203,518	18,314,807	78.93%	△4,928,646	78.80%
	국토및지역개발	83,029,112	67,209,984	47,636,028	70.88%	△35,393,084	57.37%
	예비비	-	128,678	-	-	-	-
	기타	57,612,947	62,727,874	59,933,667	95.55%	2,320,720	104.03%

○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농림해양수산 153,531,396천원, 사회복지 94,885,56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47,636,028천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한 것은 농림해양수산 부문으로 24,778,041천원이 증가되었음.

3. 특별회계

가. 세 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소 계	불납결손액	다음연도이월액
전 년 도(2020)		39,462,960	42,908,161	42,478,710	76,511	42,402,199	505,963	-	505,963
당해연도(2021)		48,592,166	53,193,336	52,435,492	1,209,627	51,225,865	1,790,509	70,978	1,896,492
	상수도사업	6,437,073	7,232,926	7,180,517	14,737	7,165,780	-	-	67,146
	수 질 개 선	19,130,301	17,559,699	17,555,001	-	17,555,001	-	-	4,698
	하수도사업	3,335,720	3,412,733	3,400,616	167	3,400,450	-	-	12,284
	의 료 급 여	285,083	546,103	333,237	-	333,237	212,866	70,978	141,887
	발전소주변지원사업	478,533	468,578	448,578	-	448,578	-	-	20,000
	산업단지관리	10,696,049	15,653,636	15,270,716	1,194,723	14,075,993	1,577,643	-	1,577,643
	주차장사업	779,133	869,321	796,487	-	796,487	-	-	72,834
	지 역 발 전	7,450,274	7,450,339	7,450,339	-	7,450,339	-	-	-
결산확인액		48,592,166	53,193,336	52,435,492	1,209,627	51,225,865	1,790,509	70,978	1,896,492
차 액		-	-	-	-	-	-	-	-

□ 세입결산 개요

○ 8개 특별회계 수납액은 51,225,865천원으로 예산현액 48,592,166천원의  105.42%이며 징수결정액은 53,193,336천원으로 96.30% 수납되었음.

○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대비 123.13%로 9,129,206천원이 증가하였음.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함.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51,225,865,430	51,225,865,430	-

나. 세 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전 년 도(2020)		36,131,074	39,462,960	24,368,251	6,189,866	491,911	8,412,931
당해연도(2021)		42,402,300	48,592,166	42,738,504	3,478,659	27,671	2,347,332
	상수도사업	5,826,418	6,437,073	4,994,004	632,930	-	810,139
	수 질 개 선	15,762,287	19,130,301	16,996,825	1,568,966	27,671	536,839
	하수도사업	1,213,856	3,335,720	2,291,200	912,731	-	131,789
	의 료 급 여	285,083	285,083	257,714	-	-	27,369
	발전소주변지원사업	468,533	478,533	6,802	20,000	-	451,731
	산업단지관리	10,645,071	10,696,049	10,017,280	344,032	-	344,737
	주차장사업	750,778	779,133	754,679	-	-	24,454
	지 역 발 전	7,450,274	7,450,274	7,420,000	-	-	30,274
결 산 확 인 액		42,402,300	48,592,166	42,738,504	3,478,659	27,671	2,347,332
차 액		-	-	-	-	-	-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42,402,300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6,189,866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48,592,166천원임.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95%에 해당하는 42,738,504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3,478,659천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은 1,344,190천원, 사고이월은 630,660천원, 계속비이월액은 1,503,809천원임.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83%에 해당하는 2,347,332천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92,416천원, 예산 집행잔액(낙찰차액 등) 872,707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92,218천원, 예비비 389,991천원에 기인함.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42,738,504,100	42,738,504,100	-

4.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본 연도의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 결산은 다음과 같음.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비 고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126,437,782	85,358,746	13,199,813	27,879,223
일 반 회 계		122,959,123	84,014,555	12,569,153	26,375,414
기타특별회계		3,478,659	1,344,190	630,660	1,503,809
	상수도사업	632,930	632,930	-	-
	수질개선	1,568,965	65,157	-	1,503,809
	하수도사업	912,731	512,651	400,080	-
	발전소주변지원사업	20,000	20,000	-	-
	산업단지관리	344,032	113,452	230,580	-
결 산 확 인 액		126,437,782	85,358,746	13,199,813	27,879,223
차 액		-	-	-	-

※ 다음연도 이월액 :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일반회계】

행복 보금자리 조성사업 등 337건에 122,959,123천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명시이월    248건  84,014,555천원

- 사고이월     83건  12,569,153천원

- 계속비이월    6건  26,375,414천원

【기타 특별회계】

공공하수도 보수 관리 등 35건 3,478,659천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명시이월     12건     1,344,190천원

- 사고이월      2건       630,660천원

- 계속비이월   21건     1,503,809천원

Ⅳ		기금결산 보고서

본 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음.

[기금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감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합계	23,908,692	△6,841,414	1,936,413	8,777,826	17,067,279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30,045	△430,045	2,320	432,365	-
청소년복지기금	717,935	5,841	5,841	-	723,777
사회복지기금	7,547,349	96,018	183,111	87,093	7,643,367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930,366	△391,713	1,409,827	1,801,540	538,653
식품진흥기금	213,546	2,970	4,170	1,200	216,516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6,166,022	28,224	48,024	19,800	6,194,246
옥외광고발전기금	41,859	60,114	60,114	-	101,973
재난관리기금	1,109,277	△142,445	216,320	358,764	966,832
재정안정화기금	6,752,294	△6,070,380	6,684	6,077,064	681,914

[기 금 현 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 이월	수 입							지출	다음연도이월
		소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계	41,018	25,804,087	1,532,221	82,400	100	23,867,675	127,775	193,917	25,845,105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32,365				430,045	2,320		432,365	-
청소년복지기금		723,777				717,935	5,841		723,777	-
사회복지기금		7,730,460			100	7,547,349	52,094	130,917	7,730,460	-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2,340,193	1,407,621			930,366	2,206		2,340,193	-
식품진흥기금		217,716				213,546	1,170	3,000	217,716	-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6,214,046	1,000			6,166,022	47,024		6,214,046	-
옥외광고 발전기금		101,973				41,859	114	60,000	101,973	-
재난관리기금	41,018	1,284,579	123,600	82,400		1,068,259	10,320		1,325,596	-
재정안정화기금		6,758,978				6,752,294	6,684		6,758,978	-

검사결과 2021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23,908,692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936,413천원을 더하고 사용액 8,777,826천원을 공제한 17,067,279천원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9개 본 회계연도 기금의 지출액은 25,845,105천원이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폐지로 인한 기금운용변경 외에 다른 기금은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음.

Ⅴ		재무제표

2021회계연도 괴산군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음.

[재정상태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0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동자산	192,715	7.55	165,755	6.79
투자자산	2,350	0.09	6,057	0.25
일반유형자산	318,500	12.47	299,792	12.29
주민편의시설	194,900	7.63	188,310	7.72
사회기반시설	1,842,512	72.15	1,777,534	72.85
기타비유동자산	2,573	0.10	2,628	0.11
자산총계	2,553,550	100.00	2,440,075	100.00
유동부채	17,410	26.62	14,549	31.86
장기차입부채	19,000	29.05	-	-
기타비유동부채	29,000	44.34	31,116	68.14
부채총계	65,410	100.00	45,666	100.00
고정순자산	2,311,452	92.90	2,238,219	93.48
특정순자산	17,102	0.69	23,980	1.00
일반순자산	159,586	6.41	132,212	5.52
순자산총계	2,488,140	100.00	2,394,410	100.00
부채및순자산총계	2,553,550	-	2,440,075	-

2021회계연도 말 괴산군의 자산은 2조 5,535억원으로 전년도의 2조 4,400억원보다 1,135억원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 등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임.

2021회계연도 말 괴산군의 부채는 654억원으로 전년도의 456억원보다 198억원이 증가하였음. 기타비유동부채는 2020회계연도와 비교하여 21억원 감소하였으나,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가 2020회계연도와 비교하여 각각 29억원, 190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재정운영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0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Ⅰ. 사업순원가	381,206	229,011	152,194	-	152,194	348,776	200,654	148,122	-	148,122
Ⅱ. 관리운영비	-	-	89,439	(25,303)	64,135	-	-	109,618	(44,436)	65,183
Ⅲ. 비배분비용	-	-	25,075	-	25,075	-	-	20,885	-	20,885
Ⅳ. 비배분수익	-	-	19,981	-	19,981	-	-	21,107	-	21,107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	-	246,727	(25,303)	221,424	-	-	257,519	(44,436)	213,083
Ⅵ. 일반수익	-	-	340,613	(25,303)	315,310	-	-	329,064	(44,436)	284,629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	-	(93,887)	-	(93,887)	-	-	(71,545)	-	(71,545)

괴산군의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3,812억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행한 수익 2,290억원을 차감한 1,522억원임.

또한 2021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734억원, 운영비 1,73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기타비용 251억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 583억원, 정부간이전수익 5,05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앙정부(및 시도)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은 5,05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62억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지방교부세수익의 증가 등에 의한 것임.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583억원(10.34%), 정부간이전수익이 5,059억원(89.66%), 기타수익 0.3억원(0.01%)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비용은 4,70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55억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위탁대행 사업비의 증가 등에 의한 것임.

2021회계연도 괴산군의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은 △938억원으로 전년도의 △715억원보다 △223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수익의 증가 등에 의한 것임.

Ⅵ		성과보고서

괴산군에서는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1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음.

괴산군은 본 회계연도의 ‘모두가 행복한 희망 괴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9개)-정책사업목표(91개)-단위사업(15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9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5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

구 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 (B/A)
계	19	91	150	112	38	75
기획홍보담당관	1	3	6	4	2	67
미래전략담당관	1	4	4	4	-	100
행정과	1	8	14	12	2	86
주민복지과	1	9	13	12	1	92
재무과	1	3	5	3	2	60
경제과	1	5	7	3	4	43
문화체육관광과	1	11	11	11	-	100
민원지적과	1	3	12	10	2	83
환경과	1	7	8	5	3	63
유기농정책과	1	5	8	3	5	38
농식품유통과	1	3	6	5	1	83
축수산과	1	2	9	5	4	56
산림녹지과	1	5	11	9	2	82
균형개발과	1	4	8	5	3	63
안전건설과	1	9	9	8	1	89
보건소	1	3	7	4	3	57
농업기술센터	1	4	8	8	-	100
수도사업소	1	2	2	-	2	0
의회사무과	1	1	2	1	1	50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미래전략담당관 등 3개 부서는 100%를 달성한 반면, 수도사업소 0%, 유기농정책과 38%, 경제과 43% 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음.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일부 지표의 경우 성과지표의 설정근거가 미흡하거나 측정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지표들로 확인되었고, 성과분석에도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실적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사례들이 확인되었음.

Ⅶ		결산서의 첨부서류

1. 채권 및 채무 결산

가. 채권결산

○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년도말 현재액 2,304,895천원에서 ‘21년 당해연도에 10,038천원이 발생하고 20,050천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은 2,294,883천원으로 10,012천원이 감소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채권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2,304,895	10,038	20,050	2,294,883
일 반 회 계		2,290,684	-	-	2,290,684
기타특별회계		3,407	-	-	3,407
	발전소주변지원사업	3,407	-	-	3,407
기금		10,804	10,038	20,050	792
	사회복지	10,804	10,038	20.050	792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94,882천원으로 확인됨.

나. 채무결산

○ 괴산군 채무 없음.

2. 공유재산 결산

○‘21년도말 현재 평가액은 1,551,669,448천원이며, 이를 재산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 1,502,902,579천원, 일반재산 48,766,869천원으로 ’20년도말 대비  재산평가액 37,757,991천원이 증가되었음.

본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음.

[공유재산 증감 현황]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1,513,911,457	38,379,084	621,094	1,551,669,448
행정재산	소 계	1,467,091,902	36,184,038	373,361	1,502,902,579
	공용재산	227,976,104	4,979,871	43,986	232,911,990
	공공용재산	1,236,643,782	31,198,344	329,375	1,267,512,750
	기업용재산	71,077	-	-	71,077
	보존재산	2,400,940	5,823	-	2,406,763
일 반 재 산		46,819,555	2,195,047	247,733	48,766,869

(단위: 천원)

주요 증가내역은 군유재산 집단화로 인한 토지매입 등이며, 감소내역은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임.

3. 물품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음.

[물품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물품 증감현황		당해연도말 보유액
		취 득	처 분
수 량	1,187	57	381	863
금 액	10,594,348	349,638	1,538,615	9,405,371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보다 1,188,977천원이 감소한 9,405,371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감소 사유는 노후화된 물품 불용처분 등으로 확인됨.

4.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증가액	지출액
합계	184,217	16,374	8,000,928	7,984,554	200,591
보증금	24,887	△5,313	50,591	55,903	19,575
보관금	71,131	30,141	7,563,486	7,533,345	101,271
잡종금등 기타	88,199	△8,454	386,851	395,305	79,745

세입세출외현금의‘21년도말 현재금액은 200,591천원으로 ‘20년도말 현재 184,217천원에

비하여 16,374천원이 증가하였고, 증가 사유는 원상복구비 등 보관금 증가임.

Ⅷ		금고결산

2021년도말 총 세입액은 750,148,340,850원이며, 세출액은 세입액의 78.09％인 585,773,419,150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금고 결산 현황]

(단위: 원)

구 분 회계별		세 입 (A)	세 출 (B)	잔 액 (A-B)	비 고
합 계		750,148,340,850	585,773,419,150	164,374,921,700
일반회계		698,922,475,420	543,034,915,050	155,887,560,370
기타특별회계		51,225,865,430	42,738,504,100	8,487,361,330
	의료급여특별회계	333,237,310	257,714,320	75,522,990
	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14,075,993,140	10,017,280,240	4,058,712,900
	주차장사업특별회계	796,486,780	754,678,810	41,807,970
	지역발전특별회계	7,450,338,830	7,420,000,000	30,338,830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448,578,390	6,801,530	441,776,86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165,780,010	4,994,003,780	2,171,776,230
	수질개선특별회계	17,555,001,450	16,996,825,000	558,176,45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400,449,520	2,291,200,420	1,109,249,100

Ⅸ		분야별 개선(권고)의견

□ 결산검사 결과 요약

○ 괴산군 결산검사 위원(대표위원 장옥자 외 3명)은 2021회계연도 괴산군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2022. 3. 21. ~ 4. 8.)하여 총 20개의 개선(권고)   사항 및 5건의 수범사례가 있음.

연번	소관부서	내 용	위원별
1	주민복지과	괴산군립노인요양원 건립사업 검토 권고	장옥자
2	유기농정책과 (전 부서)	공모사업 결정 시 사후관리비용 고려
3	유기농정책과 (전 부서)	사업 결정 시 면밀한 사전 검토
4	주민복지과, 경제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 발생
5	기획홍보담당관 (전 부서)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 권고
6	전 부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관한 검토의견	한상훈
7	기획홍보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경제과, 유기농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성과지표 사용 및 성과지표 신뢰성 보완 검토
8	재무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에 관한 검토
9	기획홍보담당관	우발채무에 관한 검토
10	기획홍보담당관	군정 공통지원 관리 예산의 적정성 검토	최재국
11	미래전략담당관, 균형개발과	인구증가시책 예산 및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적극 운영 권고
12	안전건설과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적극 운영 권고
13	기획홍보담당관, 문화체육관광과 (전 부서)	계속비 사업의 예산 적정 관리 권고
14	기획홍보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재무과, 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과, 유기농정책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사업비 전액 명시이월 지양 및 이월 구분 권고	최재국
15	기획홍보담당관 (전 부서)	일반예비비 사용 효율적 집행 권고
16	미래전략담당관	313역 신설 관련 지역종합개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	주영서
17	산림녹지과	「괴산의 명산」등산로 정비 필요
18	산림녹지과	미선나무식품화사업의 건실한 추진
19	기획홍보담당관 (전 부서)	회계연도 말 불용예산 정리 철저 권고
20	기획홍보담당관 (전 부서)	국도비 보조금 사업 정산관리 미흡

【 개선(권고)사항 】

【 수범사례 】

연번	소 관 부 서	내 용	비 고
1	재무과	맞춤형 지방세 알리미제 운영
2	유기농정책과	취학아동을 둔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을 통해 학교 및 마을 활성화 (행복 보금자리 조성사업)
3	농식품유통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관내 농산물 선순환체계 구축
4	산림녹지과	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
5	균형개발과	유휴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창업교육 및 지역사회 활성화 (몽도래 언덕 조성사업)

□ 개선(권고)사항

1. 괴산군립노인요양원 건립사업 검토 권고

□ 현황

□ 사업비 예산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1,632,960		199,601			240,083	39,083
2019	39,960	39,960	39,960	-	-	-	-
2020	318,500	318,600	-	318,600	-	-	-
2021	1,274,400	1,593,000	157,641	1,116,759	39,434	240,083	39,083
2022	3,567,000(군비 추가 소요)

※ 국비 1,274,400천원, 도비 95,580천원

□ 추진현황

- 2019. 06. 30. 사업부지 매입

- 2020. 10. 29.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 2020. 11. 26. 공공건축 사전검토 승인

- 2020. 12. 18. 일상감사, 계약심사

- 2021. 01. 13.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 2021. 02. 10. ~ 04. 07. 설계용역공모·심사·선정

- 2021. 05. 03. 기본·실시설계 용역

- 2021. 08. 17. 설계용역 중지

□ 문제점

□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지역주민 집단민원(동식물폐기물처리시설)의 대항을 위한 성급한 위치선정과 토지매입으로 종합적인 적정성 검토가 미흡하여 접근성, 낮은 지반, 일조량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어 신속한 추진이 저해되었고 도로선형 변경, 위치변경 검토 등 사업 추진 기간만 소모하는 사례가 발생.

① 2019~2021년까지 편성된 사업비는 1,633백만원으로 당초 추정사업비는 3,040백만원이며, 당초 사업비 추정 시 누락된 기반 조성 토목공사비, 진입도로· 상하수도 사업비, 태양광 설치비 등 사업비를 합쳐 5,200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향후 3,567백만원의 군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② 본 노인요양원은 치매 전담요양시설로 2층의 연면적 1,120㎡ 규모이며, 치매 노인 30명의 수용인원 시설로 완공 후 위탁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나, 운영 주체에 따라 소요되는 운영비는 현재로선 예상할 수 없으나 계곡 지형의 위치 상황으로 강설·강우 재난 예방대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30명의 입소정원에 비해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사후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됨.

□ 개선(권고)사항

□ 본 노인요양원 건립사업은 위치선정, 관련기관 사전협의, 사전행정절차 이행, 투자금액, 투자 효과 등 향후 발생할 문제점 등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동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집단민원의 향후 대책을 위해 성급하게 위치선정을 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반변경, 도로선형 변경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계용역 중지와 장기간 시기를 상실하고 사업 추진이 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 투자사업비, 수용인원과 시설 규모, 접근성, 투자 효과, 사후 운영 및 관리, 집단민원 해결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심층적 검토 후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권고합니다.

2. 공모사업 결정 시 사후관리비용 고려

□ 현황

□ 2021년도 공모사업 사업 완료 이후 또는 본 사업비 이외의 예산편성 현황

(단위 : 건. 천원)

사업명	건수	예산액	비 고
계	34	482,487
감물면농촌중심지활성화	2	12,400	유기농정책과
장연면대학찰옥수수권역	1	135,000
연풍면농촌중심지활성화	4	7,280
칠성면소재지정비	4	146,414
미선나무권역	2	14,000
전원마을조성(미루마을)	1	8,000
권역종합정비(산막이옛길)	1	3,000
문광면소재지정비	1	8,400
황금빛에코로드, 소금랜드	5	26,247
청천면소재지정비	5	10,900
솔맹이권역정비	2	83,646
청안면소재지정비	1	3,000
사리면농촌중심지활성화	3	17,000
불정면소재지정비	2	7,200

□ 문제점

□ 중앙부처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공모사업은 자체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사후적 문제인 공모사업으로 인하여 형성된 유형자산의 일반관리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괴산군 내에는 최근 수년 이내에 공모방법에 의하여 시행된 지역개발사업이나 민간지원사업이 위의 사례 이외에도 다수 있고, 유형자산은 시간의 흐름에 비례하여 유지·보수 관련 비용이 상승하는 것이므로, 향후 최근에 형성된 유형자산들이 노후화되는 시기가 되면 소모성 예산이 급증하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

□ 개선(권고)사항

□ 공모에 의하여 지역개발사업이나 민간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사업 완료 이후 일반관리 및 유지·보수비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민간지원사업은 사업 완료 이후 자력으로 일반관리 및 유지·보수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등 준공 이후 지속적인 군 재정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안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함.

3. 사업 결정 시 면밀한 사전 검토

□ 현황

□「국제유기농생명살림문화원 건립 사업」개요

- 위    치 : 청천면 삼송리 659-1 일원(6,600㎡) - 한살림 소유토지

- 사 업 비 : 4,750백만원(도비 1,900. 군비 2,850)

- 사업기간 : 2021. 6. ~ 2022. 12.

- 사업내용 : 교육관 594㎡, 숙소동 620㎡, 휴게시설, 체험농장 등

□「국제유기농생명살림문화원 건립 사업」무산 경위

① 2020. 03.     국제유기농교육문화원 건립 용역 준공(한살림에서 시행)

② 2020. 10. 29. 균형발전사업 대상사업 확정

- 한살림에서 부동산 기부채납의사 밝힘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 추진

③ 2021. 03. 30.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컨설팅

- 사업방식 재검토 :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 요구

④ 2021. 05.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심의

-‘조건없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추진 →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관리

⑤ 2021. 11. 02. 보조사업수행자(한살림)의 기부채납 거부로 사업 무산

□ 문제점

□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실제 사업추진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선결하는 부분까지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내용을 명백히하고 문서화하여야 함.

□ 사업 결정 시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사업추진과정 또는 사업 완료 이후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선(권고)사항

□ 사업 입안단계에서, 사업추진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요인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검토 결과 사전에 확실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이 무산되거나, 사업 진행 중 또는 사업 완료 후에 문제가 발생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확인하고 반드시 문서화할 것을 권고함.

4.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

□ 현황

□ 보조금 사업 진행 현황 및 반납 명세서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잔액비율	비고
			계	보조금	군비
계 19 건	766,213	254,619	496,535	293,461	203,074	64.0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	32,000	5,099	26,091	19,366	6,725	81.5	주민복지과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급	25,200	7,800	17,400	15,312	2,088	69.0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39,303	10,578	28,725	28,725	-	73.1
소득안정지원 지급 지원사업	57,500	14,000	43,500	43,500	-	75.7	경제과
소상공인 공제지원사업	18,612	-	18,612	13,959	4,653	100.0
비영리법인시설 태양광발전설비지원	19,800	-	19,800	9,900	9,900	100.0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지원	19,488	5,311	14,176	5,657	8,519	72.7
주민 참여형 마을 태양광발전설비지원	69,000	26,372	28,380	2,803	25,577	41.1	경제과 (보조금 수령 48.4%)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46,750	18,260	28,490	11,396	17,094	60.9	농식품 유통과
지역농산물직매장 잔류농약분석기 공급	19,250	3,234	16,016	4,580	11,436	83.2
양봉농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	10,000	-	10,000	6,500	3,500	100.0	축수산과
내수면 생태교란어종 구제	22,400	8,832	13,568	2,544	11,024	60.7
송아지 생산안정제	20,680	6,870	13,810	3,866	9,944	66.8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	10,000	-	10,000	2,750	7,250	100.0
사료작물 생산지원	81,774	40,380	41,394	12,418	28,976	50.6
동물복지 인증사업 확대	15,000	-	15,000	4,050	10,950	100.0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공공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39,080	10,407	28,673	24,085	4,588	73.4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99,776	96,779	102,997	72,099	30,898	51.6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20,600	697	19,903	9,951	9,952	96.6	농업 기술센터

※ 예산액 10,000천원 이상 사업으로서 예산액 대비 잔액 비율 50% 이상 사업 추출

□ 문제점

□ 2021년 일반회계 결산 결과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은 8,930백만원으로 이 중 보조금이 국비 2,969백만원, 도비 3,074백만원이 발생하고, 이 중 10,000천원 이상 예산액 대비 50%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19건으로 총사업비 776백만원 중 집행잔액이 497백만원으로 64%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국·도비 보조사업의 잔액 발생 요인 중 국·도정 시책 추진을 위해 일방적인 자금 우선 배정 시달에 따른 군비 부담도 상당 부분 차지하나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발생하고 있는 사례와 사업 추진을 위해 단위사업을 세부사업비로 배분하면서 검토 부족으로 균형이 맞지 않아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개선(권고)사항

□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재정 운영에 있어 자율재정율이 저하되는 재원으로 사업의 목적, 용도, 추진계획, 집행계획과 세부사업비 배분 등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 후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고 저감,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권고함.

5.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 권고

□ 현황

□ 이월사업비 집행명세서(일반회계 1억원 이상 잔액발생 사업)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			집행잔액	잔액 비율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계 12 건	35,689,255	22,057,775	19,157,354	5,770,816	1,635,733	4,361,000	5,628,826	15.8
군립노인요양원건립	1,593,000	197,075	157,641	1,116,759	39,434		279,166	17.5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3,600,000	2,668,359	2,338,847	172,000	270,336		818,817	22.7
수옥정관광지 편익시설설치사업	5,481,842	120,842	120,842			4,361,000	1,000,000	18.2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	464,713	109,409	109,409	250,000			105,304	22.7
친환경에너지 타운사업	4,385,000	2,010,046	2,010,046	530,000			1,844,954	42.1
수리시설정비	2,342,634	2,010,299	1,642,668	580,420			119,546	5.1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589,709	485,836	455,416	30,420			103,873	17.6
농산물유통가공시설지원	692,500	613,086	253,086	280,000			159,414	23.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1,914,778	9,853,077	8,490,171	2,472,100	228,590		723,917	6.1
주요건설사업장건의	2,433,791	2,168,982	1,977,371	162,457	130,197		163,766	6.7
지내소하천정비	274,723	126,354	30,302		960,527		148,368	54.0
마을 상수도 보수	1,916,565	1,694,410	1,571,555	176,660	6,649		161,701	8.4

□ 이월사업비는 총 280,113,125천원 중 집행잔액 발생은 7,307,968천원으로 이월사업 예산현액 대비 2.6%이나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 발생한 이월사업은 총 12건의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5,628,826천원에 이르며 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5.1%~54.0%까지 발생한 사례가 나타남.

□ 문제점

□ 예산은 편성과 집행의 사전절차, 면밀한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요구 및 심의·확정 등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결과에 있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월사업 또한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지출을 다 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토록 허용하는 제도이나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42.1%, 54.0% 등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항은 예산요구 단계부터 면밀한 계획과정이 미흡하고 심의도 미흡하다 할 수 있음.

□ 개선(권고)사항

□ 치밀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으로 예산요구, 심의, 조정, 편성 등 모든 과정과 사전절차 등을 충분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편성 단계부터 심도 있는 심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6.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관한 검토의견

□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현액대비 불용비율
2015	345,006	77,535	422,541	342,183	62,363	17,995	4.26
2016	353,589	62,364	415,953	332,153	61,755	22,045	5.30
2017	414,857	61,755	476,612	335,875	101,335	39,402	8.27
2018	459,347	101,335	560,682	377,988	138,056	44,638	7.96
2019	511,654	138,056	649,710	513,717 (6,881)	101,987	27,125	4.17
2020	573,319	101.987	675.306	566.361 (6,380)	79,754	22,811	3.38
2021	658,535	85,943	744,478	585,773	128,437	13,460	1.81

□ 분석내용

□ 2020년 결산내역을 보면 2015년 결산대비 예산액은 90.9%가 증가하였고 예산현액은 76.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출 면에서는 다음연도 이월액은 2018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19년부터 급격히 줄어 2020년은 2018년 대비 58%까지 줄었음. 그러나 2021년에 와서 2020년 대비 61% 늘어났음. 따라서 사업추진계획의 체계적 수립과 행정절차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노력이 요구됨

□ 불용액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추세였으나, 2019년부터 감소하여 2021년 예산현액 대비 1.81%까지 나타남으로써 2019년과 2020년 결산검사 개선의견의 집행잔액(불용액) 발생의 최소화 권고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의 노력으로 평가됨

□ 개선(권고)사항

□ 사업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예산 집행에 있어 집행잔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가피한 경우 집행잔액을 추경예산에서 감액 편성하는 등 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조기발주 및 이월사업, 계속사업비 등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 규정 확장 등의 조치 등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의 노력을 권고함.

7. 성과지표 사용 및 성과지표 신뢰성 보완 검토

□ 2021년 괴산군 주요 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성과목표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19	91	150	13	99	38

□ 괴산군은 2021회계연도에 전체 19개 전략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91개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사업의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는 지표를 150개 선정하였음. 즉, 괴산군은 정책사업 1개당 평균 1.67개의 지표를 선정하였음.

□ 2021회계연도에 선정한 사업목표를 달성한 경우는 초과달성을 포함하여 모두 112개 사업이고, 목표를 미달성한 사업은 38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의 25.3%가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사업목표 초과달성 및 미달성 사례 분석

□ 미래전략담당관

-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2021회계연도에 총 4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선정한 바 있음. 그런데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총 1개 성과지표에 대하여 목표 초과달성하였음.

- 이 초과달성의 경우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율 지표로서, 11개 읍면 평생학습 매니저의 적극적인 홍보 및 수요조사로 프로그램 개설의 수가 증가한 결과에 따른 것임

□ 농식품유통과

- 농식품유통과에서는 2021회계연도에 총 3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선정한 바 있음. 그런데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총 3개 성과지표에 대하여 목표 초과달성하였음.

- 이 초과달성의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수혜 달성율의 경우 등록대상 어린이 급식소의 자발적인 센터 등록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가입 권유로 초과 등록한 결과임.

‧ 농산물 직거래 실적 증가율의 경우 대도시 직판장 및 로컬푸드 판매장 매출량 증가, 농업인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농가별 소비자 확보를 통한 직거래 판매량 증가에 따른 결과임.

‧ 농식품 수출 증가 실적의 경우 농식품 가공업체 수출 비중 확대, 괴산 배추의 해외 수출 확대 및 농식품 기업의 해외 수출 육성 강화에 따른 결과임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1회계연도에 총 4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선정한 바 있음. 그런데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총 5개 성과지표에 대하여 목표 초과달성하였음.

- 이 초과달성의 사유는 다음과 같음.

‧ 미생물 배양실적의 경우 계획 대비 방문 수 및 사용량 증가,

‧ 토양검정실적의 경우 계획 대비 토양검정 이용 농업인 증가,

‧ 시범사업 추진실적(사업량)의 경우 계획 대비 국도비 사업량 증가,

‧ 우렁이 보급실적의 경우 계획 대비 우렁이 사용 농업인 증가,

‧ 농기계 수리 및 임대실적의 경우 계획 대비 임대사용 실적 증가로 인해 목표 초과달성한 것임

□ 경제과

- 경제과에서는 2021회계연도에 총 5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선정한 바 있음. 그런데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경제과에서는 총 4개 성과지표 목표 미달성의 결과(미달성 비율 57%)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미달성의 사유는 다음과 같음.

‧ 태양광설치지원의 경우 기초 수요조사 시 신청했던 사업 대상자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예산 잔액이 발생한 것임.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의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중도상환 및 신청 업체 감소로 인한 이차지원금 지출액 증가폭 감소에 따른 결과임.

‧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준공의 경우 2021년 10월부터 시운전 4개월 시행으로 2022년 2월 준공된 결과임.

‧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조금 지급의 경우 신청 수요가 적어 지출액이 감소한 결과임

□ 유기농정책과

- 유기농정책과에서는 2021회계연도에 총 5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선정한 바 있음. 그런데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유기농정책과에서는 총 4개 성과지표 목표 미달성의 결과(미달성 비율 50%)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미달성의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률의 경우 바우처카드 사용 독려하였으나 일부 사용자들이 카드 미사용 및 일부 사용에 따른 결과임.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실적의 경우 예상치보다 가입수요가 저조한 결과임.

‧ 수리시설 정비공사 추진의 경우 성과지표 목표 대비 노후수리시설 보수 건의 건수 감소에 따른 결과임.

‧ 농지처분 유예율의 경우 농지처분 건수 미발생에 따른 결과임.

□ 수도사업소

- 수도사업소에서는 2021회계연도에 총 2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선정한 바 있음. 그런데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수도사업소에서는 총 2개 성과지표 목표 미달성의 결과(미달성 비율 100%)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미달성의 사유는 다음과 같음.

‧ 광역 및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는 선제적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로 인한 당해 보수정비 건수 감소에 따른 성과지표 목표 미달성의 결과임.

‧ 하수의 적정처리의 경우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추진과정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예정 부지 소유주와의 협의 지연에 따른 집행 부진의 결과임

□ 개선(권고)사항

□ 정책사업목표의 초과달성의 경우, 일부 과의 경우 지표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목표를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함에 따라서 사업실적이 초과달성된 경우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에 관한 개선이 요구됨.

□ 정책사업목표의 미달성의 경우, 일부 과의 경우 지표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목표 설정이 현실 여건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설정됨에 따라사업실적이 미달성 경우로 보임. 따라서 이에 관한 개선이 요구됨.

□ 정책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선정에 있어서 해당 사업의 특성과 현황의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표 산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이 요구됨.

□ 참고사항 : 지표개발의 원칙

□ 대표성

- 지표의 선정은 각 부문을 대표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분석의 목표와 뚜렷한 연관성을 지녀야 함

- 분야별로 유의미한 복수의 지표를 검토한 후 그 중에서 지표의 중요도와 유용성을 고려하여 대표지표를 선정하여야 함

□ 명확성

- 지표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지표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고, 자료가 일관되게 수집될 수 있어야 함

□ 신뢰성

- 선정된 지표가 시간적 변화와 지역적 차이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여야 하고, 상황이 변하더라도 유용성을 잃지 않아야 함

- 특히, 특정 지역에서만 적용할 수 있거나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 혹은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함

□ 비교가능성

- 지역 간 편차는 심하거나 통계수집이 곤란한 지표는 가급적 배제하여 비교가능성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야 함

8.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에 관한 검토

□ 현황

□ 2021회계연도 괴산군 결산서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 미수납액은 4,548,407천원으로 지방세수입 미수납액 1,467,667천원, 세외수입 미수납액 1,911,234천원, 보조금 미수납액 1,169,506천원으로 파악됨. 불납결손액 158,488천원을 포함하면 2021회계연도 괴산군 미수납액 총액은 4,706,895천원으로 징수결정액 703,629,371천원 대비 0.67%에 해당함.

□ 미수납액 사례 분석

□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 중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 발생 사유

- 2021년 재무과 전체 미수납액은 3,537,389천원으로 불납결손액이 158,488천원, 미수납액이 3,378,901천원임. 미수납액 3,378,901천원은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이 1,467,667천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911,234천원임.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 중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이 851,320천원 발생한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재무과의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이 전체 지방세 미수납액의 57.9%를 차지하는 이유는, 지난년도 체납의 경우 신규체납에 비해 고액·상습 체납자 비율(40.1%, 341백만원)이 높으며, 고액상습체납자의 71.2%가 폐업부도, 자금압박, 무재산 등의 사유로 체납되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임. 또한 제도적으로 신규체납이 징수불능으로 인하여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지난년도 체납으로 이월되어 매년 누적 증가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 발생 사유

- 2021회계연도에 재무과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911,234천원 발생하였는데, 이중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이 1,700,212천원 발생한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재무과 세외수입의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 현황은 과태료 부분이 1,005,634천원(59.15%), 그외수입이 493,023천원(29%),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82,342천원(10.72%)임. 과태료 미수납액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대부분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의 경우 90년대, 2000년대 등 오래전에 부과된 자료가 많기 때문임. 차량이 압류되어 있으나 해당 차량이 없는 경우 차량 소유자가 직접 차량 말소신청을 해야 멸실인정이 되기 때문에 압류·결손처리에 어려움이 많고, 고액체납자들의 행방불명 등 납세 태만에 따라 체납처분에 어려움이 많아 체납이 매년 누적 증가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개선(권고)사항

□ 2021년 재무과 지방세수입 미수납액 중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 851,320천원이 발생한 것은 세금 징수의 노력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폐업부도, 자금압박, 무재산 등 체납 불능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지난년도 체납으로 이월되어 지방세수입 미수납액 중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 제도적 문제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 2021년 재무과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 1,700,212천원이 발생한 것은 차량이 압류되어 있어도 압류차량이 없는 경우 차량 소유자가 직접 차량 말소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멸실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1990년대, 2000년대 등 오래전에 과태료가 부과된 과태료 체납의 압류·결손처리가 곤란한 제도적 문제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 요약하면 2021년 재무과 지방세수입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 851,320천원이 발생한 것과 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 1,700,212천원이 발생한 것은 재무과의 세금 징수의 노력이 부족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수납액 처리와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괴산군에서는 관련한 제도개선을 상급 기관에 건의하여 추후 이와 관련한 문제의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 줄 것이 기대됨.

9. 우발채무에 관한 검토

□ 현황

□ 우발채무란 현재 장부상 채무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향후 지불 의무가 생길 수 있는 채무보증 등을 의미함.

□ 괴산군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안) 제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22. 우발채무’ 내용에 따르면 2021년에 괴산군과 관련하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전체 15건으로 그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원)

소송가액 있음				소송가액 없음
발생연도	소송가액	내역	부채계상액	내역	부채계상액
2021년	13,024,870,363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등 7건	3,940,66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등 8건	-

□ 문제점

□ 위와 같은 현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현재 괴산군의 경우, 소송비용을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상태로서, 기획홍보담당관 의회법무팀에서 전반적인 소송관리 및 변호사 선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채무가 발생할 때 해당 건은 각 부서 사업담당자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재 우발채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개선(권고)사항

□ 산업 및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발채무 발생의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우발채무는 건전한 괴산군 행정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괴산군에서는 우발채무에 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전담 조직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10. 군정 공통지원 관리 예산의 적정성 검토

□ 현황

□ 2021년 군정추진 공통지원 관리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편성목(내용)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최종
계	270,000	220,000	265,000	△100,000	655,000
일반수용비	25,000	20,000	5,000	3,000	53,000
위원회 참석수당	5,000			2,000	7,000
급량비	5,000			△5,000	0
군정업무추진여비	10,000				10,000
정부예산확보여비	2,000				2,000
시책사업벤치마킹여비	3,000				3,000
군정추진연구용역비	200,000	200,000	250,000	△100,000	550,000
군정추진자산취득비	20,000		10,000		30,000

□ 2021년 군정추진 공통지원 관리 예산 결산                  (단위 : 천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655,000	64,917	719,917	569,718	95,004	55,195

□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의 편성)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의 제6조 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의 별표9와 별표10과 같이 분야, 부문별, 정책, 단위, 세부사업의 분야·부문의 기능에 맞게 설정 운영한다고 명시함.

※ 별표9의 분야·무문별 설정기준에서 지방행정 재정지원 부문에 해당하는 업무는 지자체 계층간 일반적 성격을 띠며 특정기능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서는 업무추진비와 보조금(긴급재해대책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 군정추진 공통지원 관리 예산을 보면 예비비에서 사용 제한하는 업무추진비, 보조금이 아닌 위원회 참석수당, 연구용역비, 자산취득비 등과 같이 정책단위 편성목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예산을, 예상치 못한 긴급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통지원 분야·부문으로 편성하여 공통 관리함으로써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예산 편성의 기본적 지침과 예외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지출된 정책, 단위, 세부항목이 결산서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투명한 재정 운영을 저해함

□ 개선(권고)사항

□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수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예비비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 군정추진 공통지원 관리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비비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한해서만 최소한으로 편성·운영해야 할 것이며, 사업 및 자본적 성격의 지출항목에 대하여는 공통지원 관리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에 따라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권고함.

11. 인구증가시책 예산 및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적극 운영 권고

□ 현황

□ 괴산군 인구증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인구 수	38,351	38,787	38,973	39,054	39,133	39,163	39,393	38,122
증감	증 292	증 436	증 186	증 81	증 79	증 30	증 230	감 1,271

□ 인구증가시책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내용	예산액	지출액	잔액	비고
계		1,140,696	917,936	222,760
실거주 미전입자 지원	전입지원금	277,000	213,144	36,556
	중원대 전입생지원		25,600
	전입우수기관·기업체지원		1,700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5,700	5,700	-
출생인구 증가지원	결혼 장려금	241,695	204,418	37,277
	임신 관련 장려금	33,525	29,591	3,934
	출산 관련 장려금	582,776	437,783	144,993
청년인구 지원	청년취업자·청년농업인 정착장려금 지원	-	-	-	21.8.27.신설

□ 광고물 정비 예산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별	사업별	예산액	집행액	집행비율	집행잔액	비고
2021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	15,000	3,582	23.9	11,418
2020		15,000	939	6.3	14,061

□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결산 현황                             (단위 : 원)

연도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2021	41,858,890	60,114,330	-	101,973,220
2020	41,764,670	94,220	-	41,818,890
2019	-	41,764,670	-	41,764,670

□ 문제점

□ 인구증감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소수의 인구증가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의 1,271명 감소로 지난 7년 전 수준으로 감소하여 인구증가 계획 추진의 어려운 상황을 보이고 있음.

□ 인구증가 시책 관련 예산 집행상황은 인구증가시책 위주의 예산으로 1,140,696천원의 예산 중 917,936천원을 집행하였으나 군내 거주민들의 정주 의욕 고취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과 집행은 미미한 실정임.

□ 주변 인접 시·군인 증평군, 청주시, 음성군, 충주시에서는 신규 공동주택 건설 및 분양이 빈번한 반면, 우리 군은 최근 들어 공동주택 등 신규건축 보급이 미미한 상황에서 괴산군 거주민들의 매입과 전출을 유도하고 욕구를 불러오는 각종 현수막·벽보, 스티커, 전단 등이 불법으로 게시·부착됨에도 단속·철거 및 수거가 지연되고 있어 군민 유출을 부추기고, 무질서한 광고물로 도시미관과 생활환경까지 저해하고 있음.

□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불법 현수막 수거에 따른 보상비로 매년 15,000천원의 예산으로 집행현황은 2020년 예산액 대비 6.3%, 2021년 예산액 대비 23.9%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용실태를 보면 전년도 조성액이 41,858,890원에서 2021년 60,114,330원이 조성되어 연도 말 조성액이 101,973,220원임에도 2021년도 집행액은 전혀 없으며, 이중 무연고간판 정비 30,000천원과  지정게시대 확충 30,000천원은 용도가 지정되었으나 잔여액 41,973천원은 가용재원임에도 매년 불용 처리되어 이월되고 있음.

□ 개선(권고)사항

□ 인구증가 프로젝트로 미전입자 전입 유도, 출생을 제고, 청년인구 유입, 귀농귀촌인 유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거주 군민들의 유출 방지와 정주 의욕을 높이고 예방하는 시책 또한 비중 있는 부분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함.

□ 괴산군 거주민들의 유출을 유도하고 이주 욕구를 불러오는 인근 시·군의 신규 공동주택 건설, 저가 분양, 저리융자, 최소한의 보유금 입주 등을 홍보하는 광고물을 단속·철거·수거하기 위한 인력 확보 인건비, 재료비(철거 장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고,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구증가 계획의 소소한 부분이지만 부서 간 동조 행정을 추진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12.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적극 운영 권고

□ 현황

□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최근 3년)                   (단위 : 천원, %)

연도별	예산현액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	결산상잉여금		순세계잉여금 현액대비율	비고
					명시이월	순세계 잉여금
2021	478,533	448,578	6,801	441,777	20,000	421,777	92.3
2020	446,887	446,132	-	446,132	10,000	436,132	99.8
2019	440,400	442,788	10,000	432,788	-	432,788	98.3

□ 문제점

□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최근 3년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보면 주변 지역 환경정비사업에만 집행하였고,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업무는 전무하여,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융자사업 추진을 위한 신청 안내 등 신청수요 파악도 없이 매년 총사업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되고 있음.

□ 괴산군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를 보면 대출한도액을 1인당 500만원, 대출이자율 연 3%, 상환조건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융자 한도 및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 기간 중의 이율보다 높았고 한도액 또한 사업비로는 소액으로 확대의 필요성이 있음.

□ 개선(권고)사항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의 대출한도 500만원은 주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 안정을 위해서 상당 금액 이상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대출이자율 또한 3%로 정하기보다는 최고이율을 3%로 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금리보다 하향 조정하는 변동금리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저금리 상황에 대처해야 함.

□ 상환조건도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을 기간 연장 완화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하고 융자신청 시기도 2월과 9월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사업의 종류와 성격에 맞추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할 것을 권고함.

□ 담당부서에서는 주변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주변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정주 의욕을 고취하는 조례개정 등 적극 행정을 권고함.

13. 계속비 사업의 예산 적정 관리 권고

□ 현황

□ 수옥정관광지 편익시설 설치사업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2019	450,000	-	450,000	-	450,000	-	-
2020	1,000,000	450,000	1,450,000	327,452	1,000,000	81,842	40,706
2021	4,400,000	1,081,842	5,481,842	120,842	-	4,361,000	1,000,000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

□ 수옥정관광지 편익시설 설치사업은 2019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2020년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020년 1,000,000천원을 추가 편성하여 명시이월하였고, 2021년은 4,400,000천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현액이 5,481,842천원으로 지출 및 사고이월 후 집행잔액이 1,000,000천원으로 결산 되었음.

□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계속비사업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원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계속비이월로 변경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향후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 새롭게 계속비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해설지침이 있음.

□ 수옥정관광지 편익시설 설치사업은 2019년에 시작한 단위사업으로 2020년까지는 일반 세부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021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음. 2020년 예산액 1,000,000천원은 당해 연도에 명시이월하여 2021년도 예산현액에 포함되었으나 사업변경 등으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산 현황에서는 불용으로 결산되었고, 2022년 추경에 편성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나타남.

□ 개선(권고)사항

□ 계속비 사업은 수년에 걸쳐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제도임에도 2021년으로 명시이월하고, 결산에서 1,000,000천원을 불용시키고, 2022년도 추경에 다시 반영·편성하는 것은 이월사업 관리가 적정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 계속비사업으로의 전환에도 사업추진과정 중 변경으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문제가 나타나, 사업 추진단계를 세심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장기간 추진이 예상되는 계속비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권고함.

14. 본예산 사업비 전액 명시이월 지양 및 이월 구분 권고

□ 현황

□ 2021년 본예산 사업의 전액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본예산 사업비	명시 이월액	이월 사유	비고
16건	3,834,250	3,834,250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자산취득비)	70,000	70,000	부흥돌봄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공사 지연	미래전략담당관
연풍면 청사 신축공사	10,000	10,000	사업기간 장기 소요	재무과
괴산전통시장 주차장조성	172,000	172,000	부지매입 협의지연	경제과
괴산중학교 구본관 보수	18,392	18,392	추가사업비 확보	문화체육 관광과
수옥정관광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조령산자연휴양림보완)	2,500,000	2,500,000	사업기간 부족
유기농복합센터건립 감리비	100,000	100,000	행정절차 지연	유기농 정책과
농촌생활환경 정비 유지보수	50,000	50,000	사유미발생
마을만들기사업(안민동,원도원,원웅동)	82,858	82,858	사업기간 부족
괴산, 수진 배수로 정비	50,000	50,000	준공시기 미도래
청천 원도원지구 경작로 정비	40,000	40,000	준공시기 미도래
미선나무 식품화사업	400,000	400,000	사업기간 장기소요	산림 녹지과
청천 거봉 농로 포장	70,000	70,000	사업기간 부족	안전 건설과
칠성, 율곡마을 회관개축	180,000	180,000	사업기간 부족
장연송동거문3교개축공사	30,000	30,000	사업기간 부족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0,000	50,000	골밀도 측정기 납품 지연 입찰 기간 필요	보건소
특산지원 융복합가공홍보 체험행사	11,000	11,000	가공제품 홍보의 효율성 제고	농업 기술센터

□ 2020년 명시이월 보조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총사업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불용)			집행잔액 비율(%)	비고
			계	보조금	군비
5건	1,982,371	110,783	1,871,588	921,234	950,354	94.4
기업정주여건개선사업	174,713	103,473	71,240	0	71,240	40.8	경제과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1,752,000	0	1,752,000	876,000	876,000	100.0	환경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12,288	6,144	6,144	3,994	2,150	50.0	유기농정책과
국가예방접종실시	3,070	315	2,755	1,791	964	89.7	보건소
의료수급권자, 장애인연금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지원	40,300	851	39,449	39,449	0	97.9

※ 총사업비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사업 임의 추출

□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세출예산의 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1년 동안 집행을 위한 절차 이행 없이 다음 연도로 전체 예산을 명시이월한 사업이 16건 3,834백만원이며, 공사 지연, 사업기간 부족, 준공 시기 미도래 등 이월 사유의 타당성이 부족하며, 소극적이고 지연되는 행정추진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2018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타당성 조사 및 사업효율화 방안 마련 용역 등에 착수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 이행, 주민의견 수렴 등을 실시한 사업으로 2020년 명시이월 보조사업으로 1,752백만원을 2021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국유부지 매입추진이 부진하여 사업비 1,752백만원(국비 50%, 876백만원)을 불용시키고 2022년에 다시 예산 편성, 보조금 교부 신청 등 모든 절차를 다시 반복 추진하는 부진 사례가 발생함.

□ 개선(권고)사항

□ 사업 추진 시 예산 편성 전부터 위치선정, 관련기관 사전협의,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충분한 사업추진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고, 당해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 시, 이월연도에는 적극적인 추진으로 재정집행을 높여야 할 것임.

□ 사업이 장기간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과 구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집행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권고함.

□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2년간의 행정절차를 다시 반복하여야 하는 소극적이고 부진하게 추진한 사업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필요로 함.

15. 일반예비비 사용 효율적 집행 권고

□ 현황

□ 예비비 사용명세서                                     (단위 : 천원, %)

구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잔액비율	비고
계	5,637,438	5,080,369	75,545	481,524	8.5
일반예비비	371,322	283,934	-	87,388	30.8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5,266,116	4,796,435	75,545	394,136	7.5

□ 일반예비비 잔액 과다발생 현황                         (단위 : 천원, %)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잔액 비율	지출 사유
계			164,228	81,048	83,180	50.6
주민 복지과	한시 생계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428	20,745	2,683	11.5	재난지원금 보조 인력 인건비 지원
주민 복지과	코로나19 대응 긴급사업 (보육재난지원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56,800	50,500	6,300	11.1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영유아 지원
농식품 유통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84,000	9,803	74,197	88.3	코로나로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44조와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집행 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함.

□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내재적 제약으로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문제점

□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출결정액 872,575천원 중 791,555천원을 지출하고 75,54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5,475천원의 잔액이 발생함. 이월사유는 국민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사용기한이 2021. 12. 31.로 사용기한 종료 후 정산차액을 2022년 지급하기 위함임.

□ 한시 생계지원 인건비는 예비비 23,428천원을 지출결정하여 20,745천원을 지출하고 2,683천원(결정액 대비 11.5%)의 잔액이 발생함. 사유는 보조인력의 코로나 확진과 개인 사정에 의한 결근일이 발생하여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와 4대보험료로 나타남.

□ 코로나19 보육재난지원금은 예비비 56,800천원을 지출결정하여 50,500천원을 지출하고 6,300천원(결정액 대비 11.1%)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사유는 사각지대 미예측분을 포함하여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은 예비비 84,000천원을 지출결정하여 9,803천원을 지출하고 74,197천원(결정액 대비 88.3%)이 잔액으로 발생함. 이는 2021. 6. 8. 예비비 지출결정 후 변경과정에서 발생한 식자재 파기 및 일반인 대상 대관 예약 취소에 따른 수익감액분이 발생하여 2021. 10. 14. 예비비 변경사용 계획이 있었음에도 예비비 지출 감액변경 절차를 밟지 않아 지출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 개선(권고)사항

□ 예비비 사용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적시한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지출되어야 하고, 면밀하고 세심하게 사전 검토하여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 외국인 계절근로자 예비비는 우즈베키스탄의 근로자 송출 차단에 따른 변경요인이 명확하여 2021. 10. 14. 예비비 변경 사용계획을 승인하면서도 예비비 지출 감액변경을 하지 않아 당초 결정액의 88.3%가 잔액으로 발생하여 불용시킴으로써 건전재정을 운용하지 못 하였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권고함.

16. 313역 신설 관련 지역종합개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

□ 현황

□ 중부내륙철도는 서울(수서)~이천~충주~문경~김천~거제를 잇는 내륙 중앙 간선축 계획노선으로 2023년에 충주~문경 철도 구간 개통에 대비하여, 왕래 시간 단축에 따라 방문이 쉬워진 수도권에서의 방문객 유인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

□ 연풍면 원풍리 451-8번지 일원에 313역 신설에 대비하여 괴산군에서는 2020년에 역 주변 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천년신풍 한지마을 만들기’등 18개 사업안이 제시되었음.

□ 괴산군에서는 위 계획수립용역을 포함하여 현재 완료사업 3건, 진행중인 사업 8건, 검토중인 사업 3건, 계획하고 있는 사업 7건 등 총 1,46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21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개별사업 내역                                          (단위 : 억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부서
계	21개 사업		1,462
1	관광활성화 종합개발계획 수립	1식	1	미래전략담당관(완료)
2	괴산새재 수변생태공원 조성	1식	11	문화체육관광과(완료)
3	수옥정관광지 수변산책로 조성	1식	18	문화체육관광과(완료)
4	313역사 명칭 건의	1식	-	미래전략담당관(진행중)
5	313역사 광장조성	5,028㎡	20	미래전략담당관(진행중)
6	수옥정관광지 편익시설 설치	4.3km	100	문화체육관광과(진행중)
7	백두대간 국민쉼터 조성	100ha	36	산림녹지과(진행중)
8	트레킹 테마로드(역~수옥정)	2.5km	30	안전건설과(진행중)
9	수옥정저수지 생태환경정비	150톤/일,5km	69	수도사업소(진행중)
10	조령 제4관문(수옥대관문)	1식	51	문화체육관광과(진행중)
11	친환경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1식	150	유기농정책과(진행중)
12	천년 신풍한지마을 만들기	1식	20	유기농정책과(검토중)
13	신혜원 휴양연수마을	1식	15	유기농정책과(검토중)
14	국립도화서 건립	1식	400	문화체육관광과(검토중)
15	원터 및 마방터 복원	1식	19	균형개발과(계획)
16	농촌휴양연수단지 조성	1식	123	균형개발과(계획)
17	시구산 개발	1식	44	균형개발과(계획)
18	농촌주거단지 조성	1식	118	유기농정책과(계획)
19	연풍팜랜드 조성	1식	150	균형개발과(계획)
20	신풍한우타운 조성	1식	77	균형개발과(계획)
21	용성골 주변 개발	1식	10	유기농정책과(계획)

□ 문제점

□ 용역수행 결과 제시된 안(案)은 주관부서에서 검토하여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변경되는 사항들을 즉시 정리하여,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을 통제·조정하여야 하며, 특히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일수록 이러한 절차의 필요성이 크다 할 것임.

□ 중부내륙철도는 충주~문경 구간의 개통예정일이 1년 정도 남아있는 시점에 사업계획서상 개통일 이전에 완료되는 사업이 21개 사업 중 6개 사업에 불과하고, 그 사업 중에서‘수옥정관광지 편익시설 설치사업’은 개통일 이전에 준공이 불투명하며, 313역에서 수옥정 방면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연결하는‘트레킹 테마로드’사업이 개통일 이전에 마무리되지 않아 개통일 이전에 추진한 사업의 효과를 저감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개선(권고)사항

□ 2020년도 용역수행 결과 제시된 안(案)과, 그 이후에 추가되거나 변동된 사업 및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향후 변동 사유 발생 시 즉시 현행화하여, 사업부서에서 입안 시 사업 성격이나 사업 부지가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추진계획(도면 포함)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313역의 다음 역(314역)이 유사한 자연조건에 있는 문경새재 인근에 설치되므로 역 주변 개발이 지연되면 내방객 확보에서 열세에 처할 수밖에 없는 바, 역에서 내린 내방객들이 각자의 선호에 따라 인근의 등산로, 자전거길, 탐방로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서둘러 마련하고, 계획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권고함.

17. 「괴산의 명산」 등산로 정비 필요

□ 현황

□ 2021년 10월 괴산군에서 발간한 『괴산명산 가이드북』에는 괴산군에 소재하는 명산 46개소와 산책길·둘레길 4개소 등 50개소에 대한 설명과 등산 또는 탐방 안내도가 게재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는 관내·외 등산애호가들의 산행에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등산로 관련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사업내용	비고
2019	마루금 등산로 정비(1)	500,000	청안 질마재~사리 모래재 등산로개설 12km
	산악인의 길 조성(1)	479,441	연풍 원풍 등산로개설 4.8km
	남산 정비사업	67,546	괴산 동부 산39-1. 전망데크. 목계단 등
	사랑산 등산로 정비	93,764	청천 사기막 등산로개설 5km
2020	마루금 등산로 정비(2)	437,215	사리 모래재~소수 토골 등산로개설 8.83km
	연어봉 등산로 정비	42,525	목계단, 안내판 등
	산악인의 길 조성(2)	37,188	연풍 원풍 목계단
	괴산읍 등산로정비	69,888	남산~진산~보훈공원. 시설물보수 및 제초
	남산산책로 보수공사	60,473	괴산 동부 산39-1일원. 목제데크,돌망태설치
2021	김홍도길 조성	723,840	연풍 원풍. 숲길개설 및 목재데크 설치
	은티마을 숲길 조성	131,486	연풍 주진. 숲길 개설 1.3km
	배미산 등산로 정비	84,498	문광 광덕. 등산로정비 4km
	괴산 생활권등산로 정비	89,840	남삼,진산, 보훈공원 시설물보수 및 제초

□ 문제점

□ 괴산군에서 발간하는 홍보서적에 등산로로 표시된 구간에는 정기적으로 잡목이나 넝쿨식물 등 제거, 등산로를 알려 주는 표지판 및 정상표지석 정비, 암벽구간 등 위험지역에 설치된 로프 등 안전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내 명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등산로와 관련된 예산에는 46개 등산로의 통행편의를 위한 수목제거 및 제초작업, 등산로 안내판 정비, 위험구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을 정비하는 예산이 편성된 기록이 없고, 이 결과로 현재 등산로에는 수년간 자란 잡목과 넝쿨이 산행을 방해하여 산행에 어려움을 주거나 아예 방치된 등산로가 발생하고, 파손되거나 잘못 기재된 등산로 표지판과 위험구간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노후되어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 개선(권고)사항

□ 위의 상황을 종합하여, 첫째, 산행에 장애가 되는 잡목 및 넝쿨식물류의 정기적인 제거, 둘째, 파손되거나 잘못 기재된 등산로 안내판 및 정상표지석 정비, 셋째, 위험구간에 설치된 로프 등 안전시설물 정기점검·보수(교체), 넷째,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산로 구간 폐지 및 안내서적 발간 시 삭제 등 관내 명산을 찾는 내외 등산애호가들이 안전하고 불편 없는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권고함.

18. 미선나무식품화사업의 건실한 추진

□ 현황

□ 개요

- 위    치 :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235-1 일원

- 기    간 : 2019년 ~ 2023년 (5년간)

- 사업내용 : 미선포크, 미선김치, 항비만·전립선 건강기능식품 개발, 미선나무가공센터 신축

- 총사업비 : 60억원(국비 3억, 도비 32억, 군비 19억, 자부담 6억)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6,000,000	606,000	1,031,960	1,100,000	2,991,540	270,500
민간경상 사업보조	2,976,000	576,000	872,460	600,000	657,040	270,500
민간자본 사업보조	3,024,000	30,000	159,500	500,000	2,334,500	0

□ 2021년도 사업추진 현황

- 2021년도에는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등 10개 단위사업에 1,127.6백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10개 사업, 728백만원이 집행되고 1개 사업, 400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2021년도 예산·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비목·재원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산현액	전년이월	당해연도
산림 녹지과	미선나무 식품화사업	계		1,127.6	127.6	1,000	727.6	400	0
		민간경상보조		600	0	600	600	0
			도비	390	0	390	390	0
			군비	210	0	210	210	0
		민간자본보조		527.6	127.6	400	127.6	400
			도비	342.9	82.9	260	82.9	260
			군비	184.7	44.7	140	44.7	140

◦ 2021년도 사업추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1,127,600	727,600	400,000	0
경상보조 사업비	소 계	600,000	600,000	0
	인력양성시스템구축	6,000	6,000	0
	클러스터주체간네트워크촉진	9,660	9,660	0
	전문CEO영입비용	188,000	188,000	0
	사업단 컨설팅 용역	9,759	9,759	0
	브랜드 개발 육성	60,000	60,000	0
	R&D지원	254,500	254,500	0
	홍보 및 공동마케팅	72,081	72,081	400,000
자본보조 사업비	소 계	527,600	127,600	0
	설계비	32,000	32,000	0
	공사비	429,056	29,056	400,000
	관급자재	66,544	66,544	0

□ 문제점

□ 실적보고서 제출시 성과자료 제출 미흡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2개월 이내에 사업 추진 결과를 정리하고 결과물을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부서에서는 당해 사업의 사업수행 상황과 결과물을 검토하여 적법·타당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수행한 12개 용역사업 중 7개 사업의 경우 용역결과보고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미선나무 사료개발 용역, 미선나무 시제품개발 연구용역, 미선나무 활용 가공식품 개발(육포) 용역, 미선나무를 활용한 사료첨가제 개발을 위한 사양시험 연구 등 4개 용역은 연구수행자의 실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용역 결과를 제출하는 등 용역 결과보고가 소홀히 이루어졌음.

□ 개선(권고)사항

□ 보조사업이 완료되어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사업은 당초 결과 보고 시 미제출된 자료나 보완이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완하도록 하고, 향후 계속되는 사업에 관해서도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져 사업의 결과가 당초 보조조건을 충족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함.

19. 회계연도말 불용예산 정리 철저 권고

□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문화체육관광과	괴산종합운동장개보수	12,299	0	12,299	전년도이월사업비
환경과	전기자동차구매지원	264,400	244,400	20,000	보조사업
경제과	주민참여형마을태양광	27,600	13,352	14,248	보조사업
유기농정책과	친환경농업직불금	258,000	213,575	44,425	보조사업
축수산과	FTA피해보전직불등지원사업행정비	10,000	0	10,000	전년도이월사업비
	퇴비살포지원	18,069	0	18,069	전년도이월사업비
산림녹지과	버섯랜드조성사업	12,017	0	12,017	전년도이월사업비
안전건설과	노인보호구역개선	100,000	0	100,000
수도사업소	노후상수관망정비	524,000	310,000	214,000	보조사업
	노후상수관망정비	4,890,000	2,890,000	2,000,000	보조사업
괴산읍	얼음썰매장운영	22,200	0	22,200
수질개선특별회계	한강수계수질오염배출식감시설모니터링	30,200	0	30,200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기반지원	30,274	0	30,274

※ 보조금반납액(미수령액 포함) 또는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 문제점

□ 당초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예산에 편성할 당시와 사정이 달라져서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사업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당해 연도에 당해 사업에 더 이상 집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을 실제상황과 일치시켜야 함.

□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저해되며, 진행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액이 자치단체 예산규모에 허수로 포함되어 재정의 명료성을 퇴색시킬 우려가 있음.

□ 개선(권고)사항

□ 관과소·읍면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예산·회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총괄부서에서 마지막 추경 직전에 집중  점검하여 연도말 불용예산 정리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함.

20. 국도비 보조금사업 정산관리 미흡

□ 현황

□ 보조비율이 다른 보조금 합산 정산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지자체사업명	통계목	재원	예산액 (수령액)	비율 (A)	집행액	비율	이월액	집행잔액	비율 (B)	비율(A)와 비율(B) 불일치 사유
문화체육 관광과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국비	296,020	54.6%	177,480	57.1%	109,220	9,321	70.0%	※ 2개 사업 합산 등록문화재: 국70.도15.군15 지정문화재: 국50.도25.군25
		시설비	도비	123,210	22.7%	66,603	21.4%	54,610	1,997	15.0%
		시설비	군비	123,210	22.7%	66,603	21.4%	54,610	1,997	15.0%
소계				542,440		310,685			13,315
경제과	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 (청년활동가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국비	72,890	47.6%	58,487	46.1%	0	14,403	54.9%	※ 2개 사업 합산 인건비: 국50.도12.군38 주거교통비: 도30.군70
경제과	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 (청년활동가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도비	24,054	15.7%	20,507	16.2%	0	3,548	13.5%
경제과	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 (청년활동가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군비	56,125	36.7%	47,853	37.7%	0	8,272	31.5%
소계				153,069		126,847			26,222
경제과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희망을이루는청년)	기타 보상금	국비	31,250	28.8%	21,190	33.9%	0	10,061	21.9%	※ 2개 사업 합산 인센티브: 국50.군50 정착지원: 도30.군70
경제과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희망을이루는청년)	기타 보상금	도비	13,800	12.7%	9,037	14.5%	0	4,763	10.4%
경제과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희망을이루는청년)	기타 보상금	군비	63,450	58.5%	32,273	51.6%	0	31,177	67.8%
소계				108,500		62,500			46,000

□ 과목별 정산오류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도내명산폐기물 수거처리사업	계	80,980	80,980	80,756	0	224	예산액 미구분
	시설비	80,980	75,656	75,656	0	0
	감리비	0	5,324	5,100	0	224
백두대간(정맥) 질마재생태축복원	계	2,231,429	2,231,429	1,157,211	1,074,216	2
	시설비	2,231,429	2,214,129	1,157,211	1,056,918	0
	감리비	0	17,300	0	17,298	2
생활밀착형숲조성	계	999,000	999,000	998,482	0	518	보조금 수령액 및 집행액 등 미분류
	시설비	979,000	999,000	998,482	0	518
	감리비	20,000	0	0	0	0
백두대간(정맥) 질마재생태축복원	계	258,768	258,768	258,768	0	0
	시설비	237,168	258,768	258,768	0	0
	감리비	21,600	0	0	0	0

□ 문제점

□ 보조금사업 예산은 세부사업별로 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별로 국·도·군비를 구분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국·도·군비의 비율에 맞추어야 하며,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를 이행하여, 잔액이 있으면 당초의 비율로 나누어 반납 또는 불용처분을 하여야 함.

□ 세부사업별로 분류하지 않고 정산을 하면 보조비율 확인이 곤란하여 정산의 적정성을 확인하는데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비율착오에 따라 보조금 반납에 있어 과다 또는 과소 반납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당초 보조비율에 따른 군비를 반영한 이후에 사업비 부족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이 발생하였을 때는 기존 부담비율에 따른 군비와 구분되는 별도의 행을 추가하여 부담 비율 혼선의 소지를 없애야 함.

□ 동일사업 내에서 통계목별로 예산을 구분하지 아니하면, 정산과정에서 통계목간 과부족이 발생하게 됨.

□ 개선(권고)사항

□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금사업 예산의 성립에서 정산에 이르는 과정에 관하여, 첫째, 사업별·보조비율별 구분, 둘째, 군비 추가부담분 구분, 셋째, 동일사업 내 통계목별 보조비율 준수 등 보조금사업 예산 및 집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총괄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무결점 회계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함.

□ 수범사례

맞춤형 지방세 알리미제 운영

□ 개요

□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20조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지방특례제한법」 에 따라 감면유예기간 등 감면조건이 있는 감면을 받고 유예기간 이내에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유예기간 종료일을 기산일로 하여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를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기본법」 제52조~제55조에 따라 가산세가 가산됨.

□ 2021년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에 대한 사전안내 현황

(단위 : 회. 건. 천원)

구 분	발송회수	건 수	금 액	비 고
계	1,500	4,764	4,479,118
취득세 신고 안내	1,487	2,745	1,673,521
감면 유예기간 도래 안내	13	2,019	2,805,597

□ 수범사항

□ 상속·지목변경·건물준공 및 감면 유예기간 경과 등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납세자에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경감 및 세무행정 신뢰도 제고.

2. 취학아동을 둔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을 통해

학교 및 마을 활성화 (행복 보금자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목적

- 귀농·귀촌, 초·중학교 전입자 수요 대응 등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필요

- 젊은 층의 유입으로 농촌의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마을활력을 창출하여 농촌 재생의 기틀 마련

- 도시민의 농촌형 교육 needs에 적의대응 모델로 농촌학교 살리기 대안책 제시

□ 위    치 : 감물면, 장연면, 청천면, 사리면, 불정면

□ 기    간 : 2020년 ~ 2022년

□ 사 업 비 : 11,500백만원(군비100%)

□ 사업내용 : 각 임대주택 10호 조성(21평)

※ 사리면만 8호 조성

□ 추진성과

□ 각종 언론보도 및 SNS 등을 통한 자발적 괴산군 홍보

□ 인구증가 및 초등학생 수 증가로 폐교 및 통폐합 위기에 처한 학교도

살리고, 마을에 활력 증진

- 행복 보금자리 주택 입주자 현황(총 48세대)       [2022. 4. 6.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감물	장연	청천	사리	불정*	비고
전입인구	202	46	43	43	30	40
초등학생 수	64	15	21	11	8	9

* 불정면은 전입 및 입학 예정수

□ 귀농·귀촌 정책의 선도적 리더군 이미지 제고

□ 기존 괴산읍에만 한정된 임대주택(LH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급을 면 지역에 마련하여 인구 분산 효과 및 학생수 증감에 대한 지역별 균형 유지

□ 향후계획

□‘22년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4개면(연풍, 칠성, 문광, 소수)

행복보금자리주택 40호 및 커뮤니티센터 4동 신축 예정

□ 향후 수요 검토 후 후속사업 검토(임대주택 추가 조성 등)

[언론보도] - CJB뉴스

[현장사진]

행복사리보금자리주택	행복감물보금자리주택

3.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관내 농산물 선순환체계 구축

□ 추진목적

□ 관내 생산 친환경 및 우수 농축산물의 공공(학교)급식 공급 기반 구축

□ 지역 농식품산업 유통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경제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위    치 : 괴산군 괴산읍 대제산단1길 108

□ 기    간 : 2020. 5. ~ 2021. 9.(2년)

□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비 1,000, 군비 1,000)

□ 사업내용 : 1동(면적 : 752.06㎡ / 1층)

※ 원·부재료 처리실(전처리·소분실), 피킹장, 냉장·냉동고, 사무실,

회의실 등 공공(학교)급식 건축물 건립

□ 추진성과

□ 공공(학교)급식 로컬푸드 식자재 공급                           (단위 : 천원)

합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순정농부 꾸러미	대도시 식자재	로컬푸드 직매장	비고
406,745	149,597	93,546	66,641	96,961	-

□ 농가 약정 생산체계 구축(읍면별 출하회 조직현황)           (단위 : 호, ha)

구분	합계	괴산	감물	장연	연풍	칠성	문광	청천	청안	사리	소수	불정
농가	102	3	17	4	7	7	6	18	6	8	4	22
면적	80.1	1.1	11.6	4.7	1.3	4.6	4.9	18.5	4.7	5.8	2.3	20.6

□ 향후계획

□ 관내 공공(학교)급식 로컬푸드 생산기반을 토대로 수도권 도농상생 공공급식 등

관외 지역에 괴산 농산물의 새로운 공급처 마련

4. 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목적

-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한 체류, 휴양, 레포츠 등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괴산군은 전체 면적의 76%가 산림으로 이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

- 코로나19를 계기로 건강,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 간 접촉이 적은 산림휴양, 레포츠 등 산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 충족

□ 위    치 : 장연면 오가리 산48-1 일원

□ 기    간 : 2020. 3. ~ 2025. 12.

□ 사 업 비 : 294억원(국 47, 도 153, 군 94)

□ 사업내용 :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시설, 숲속야영장, 치유의 숲, 식당, 숲속카페, 대형세미나실 등

□ 추진성과

□ 주민설명회(장연면 오가리, 송덕리)

□ 괴산 산림복지지구 지정(산림청)

□ 괴산 박달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착공

□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실시설계 추진

□ 향후계획

□ 2025. 12.  괴산 산림복지단지 준공

□ 2026. 03.  괴산 산림복지단지 개장

[배치도]

5. 유휴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창업교육 및 지역사회 활성화(몽도래 언덕 조성사업)

□ 사업개요

❍ 목    적 : 유휴자원 리모델링 통한 창업·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활성화

❍ 기    간 : 2019년 ~ 2022년

❍ 위    치 : 괴산읍 동부리 250-1번지 일원

❍ 규    모 : 18,111㎡
❍ 사 업 비 : 3,721백만원(국비 1,413, 군비 2,308)

❍ 사업내용 : 유휴시설 리모델링 및 공원주변 정비 등

- 구 궁전모텔 : 몽도래 스타트업 파크(청년창업), 게스트하우스 등

- 구 농협창고 : 공연장, 카페

- 농산물유통센터 일원 : 경관 조성, 공원 정비 등

□ 추진성과

□ 방치되던 농협창고, 경관을 해치던 모텔을 건물 특성을 살린 리모델링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문화 및 창업공간 역할 수행

□ 공중파 방송, 중앙 일간지(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괴산군 자발적 홍보 및      유휴시설 성공적 리모델링 활용 사례 보도

❍ 2021년 창업관련 6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창업 활동 주도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청소년 비즈쿨, 라이브커머스 등)

❍ 스타트업파크 책임연구원 중심으로 지역 문화·청년단체 구심적 역할 수행 중

❍ 지역 시니어 및 대학생 대상 창업교육으로 카페 몽도래 운영진 구성

시니어·청년 일자리 마련

❍ 타 지역민 대상으로 괴산군·중원대·관련기관 간 협업으로 스타트업파크,      공연장(카페), 대학시설(승마장·수영장 등), 지역 관련 시설·자원을 연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시 베이스 캠프

(2021. 9. ~ 10. 괴산에서 60일 살기 - 타 단체 프로그램 연계)

□ 향후 계획

❍ 괴산군·중원대 등 지역 연계한 중·단기 지역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생산품 판매를 위한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창업교육 추진

□ 결산검사 현지조사 결과

□ 결산검사위원은 2021회계연도 괴산군 결산에 대한 검사기간 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현지확인 내용

- 일    시 : 2022. 4. 7.(목)

- 장    소 : 괴산군 관내 일원 5개소

1. 현지조사 시설 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주요 사업내용	비고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	2019 ~ 2022	10,000	순환여과양식시스템, 통합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양식장 건립
행복 보금자리 조성사업(불정)	2020 ~ 2022	2,000	취학아동을 둔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
괴산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2020 ~ 2022	25,260	콩 재배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괴산노지스마트농업모델 개발
군립 노인요양원 건립	2019 ~ 2022	3,040	군립 노인요양원 신축 (2층, 연면적 1,120㎡)
미선나무 식품화 사업	2019 ~ 2023	6,000	미선포크, 미선김치, 항비만․전립선 건강기능식품 개발공동이용시설 신축

2. 현지 확인내용

①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순환여과 양식시스템, 통합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양식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5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준공 후 괴산군 수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② 행복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취학아동을 둔 귀농·귀촌인을 유입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마을 활력을 제고하고 있음. 자매결연도시와의 협력, 농특산물 직판 시 홍보자료 동봉 등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농촌 재생 및 인구증가에 더욱 기여하기를 기대해 봄.

③ 괴산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은 자동화 기계 지원, 기존 시설 스마트화 등 맞춤형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을 위해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 중인 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에도 농업인 스스로 스마트농업을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지속적인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④ 군립 노인요양원 건립 사업은 위치선정, 관련기관 사전협의, 사전행정절차 이행, 투자금액, 투자 효과 및 향후 발생할 문제점 등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동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집단민원의 대책으로 성급하게 위치선정을 함으로써 접근성, 낮은 지반, 일조량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한 상태임. 투자사업비, 수용인원, 시설 규모, 접근성, 사후 운영·관리, 집단민원 해결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 후 사업 추진할 것을 권고함.

⑤ 미선나무 식품화 사업은 연차별 실적보고서 제출 시 성과자료 제출이 미흡하며, 군민소득으로 연결되는 사업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투자사업비 대비 사업성과의 아쉬움이 있음. 보조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한 사업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며, 지역 내 고용 창출 등 군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봄.

3. 현장점검 사진

①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 (괴산읍 제월리 936)

② 행복 보금자리 조성사업 (불정면 목도리 413)

③ 괴산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불정면 탑촌리 1126)

④ 괴산 군립노인요양원 건립 (문광면 광덕리 산33-18)

⑤ 미선나무 식품화 사업 (청천면 삼락리 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