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583호
의 결 년 월 일	2023. . . ( 제 회 )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최경섭 의원 외 7인
발의년월일		2023. 6. 2.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경섭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583		발의일자 발의자	: :	2023. 6. 2. 최경섭, 신송규, 장옥자, 김주성, 김낙영, 김영희안미선, 송영순

1. 제안이유

□ 농작물의 한해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중인 본 조례에서 양수기의 사용료가 무료로 전환되어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기존의 불필요한 항목이 남아 있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료와 관련된 항목 삭제(안 제11조3항)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비용추계 또는 첨부제외사유서 : 따로붙임

6.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7. 관계법령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2023. 5. 24. ~ 5. 31.)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 ①ㆍ② (생 략)	제11조(사용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인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삭 제>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제3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사  유

의안 제11조제3항(사용료와 관련된 항목 삭제)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   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으로 비용추계작성 제외 대상임

○ 작성자 : 농업정책과장 노 경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