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619호
의 결 년 월 일	2023. . . ( 제323회 )

괴산군 농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안미선 의원 외 7인
발의년월일		2023.8.29.

괴산군 농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미선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619		발의일자 발 의 자	: :	2023. 8. 29. 안미선, 신송규, 장옥자, 김주성, 김낙영, 김영희, 최경섭, 송영순

1. 제안이유

□ 운영위원회의 설치, 판매장의 운영, 위탁 운영 등 사무의 위탁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위탁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6조제2항제1호, 제2호)

□ 판매장의 운영 위탁에 대한 사항 개정(안 제7조)

□ 위탁 관련 조항 삭제(안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비용추계 또는 첨부제외사유서 : 따로붙임

6.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7.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제15조

□ 지방자치법 제13조

8.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2023. 8. 2. ~ 8. 8.)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농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농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중 “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서”로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전시판매장의 직영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	<삭 제>
2. 위탁운영시 전시판매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판매장의 운영) 전시판매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판매장의 운영) ------------------------------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서 ---.
제13조(위탁 운영) ①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괴산군 관내 농업 관련 단체 등 비영리 단체 2. 농업ㆍ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농림업 관련 단체 3. 기타 지역특산품 생산자단체 4. 영농조합법인 및 전시판매장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일반인 ② 제1항에 따라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운영지원) 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및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재산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재산의 파손, 망실시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한 후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 등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시설물과 전시판매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수탁자는 수탁 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판매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삭 제>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제3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작성자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관 계 법 령 발 췌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집하장, 가축시장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육가공 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와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판매자 간의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을 위하여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의 학교급식ㆍ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