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603호
의 결 년 월 일	2023. . . ( 제322회 )

괴산군 군유임야 위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발 의 자	김낙영 의원 외 7인
발의년월일		2023. 7. 11.

괴산군 군유임야 위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김낙영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603		발의일자 발 의 자	: :	2023. 7. 11. 김낙영, 신송규, 장옥자, 김주성, 김영희, 안미선, 최경섭, 송영순

1. 제안이유

□ 상위법 폐지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근거법령인 「산림법」폐지로 인한 조례 폐지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비용추계 또는 첨부제외사유서 : 따로붙임

6.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7. 관계법령

□ 산림법

8.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2023. 7. 7. ~ 7. 12.)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군유임야 위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괴산군 군유임야 위탁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제3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사  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작성 제외 대상임.

○ 작성자 : 정원산림과장 우 창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