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618호
의 결 년 월 일	2023. . . ( 제323회 )

괴산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신송규 의원 외 7인
발의년월일		2023. 8. 29.

괴산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신송규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618		발 의 일 자 발 의 자	: :	2023. 8. 29. 신송규, 장옥자, 김주성, 김낙영, 김영희, 안미선, 최경섭, 송영순

1. 제안이유

□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괴산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부대장이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민·관·군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안 제3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비용추계 또는 첨부제외사유서 : 해당없음

6.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7. 관계법령

□ ｢예비군법｣ 14조의3

□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8.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2023. 8. 24. ~ 8. 29.)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제1항에 따라 괴산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과 민·관·군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37사단 청안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예비군의 육성ㆍ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