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520호
의 결 년 월 일	2023. 3. 8. ( 제318회 )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영희 의원 외 7인
발의년월일		2023. 2. 28.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영희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520		발 의 일 자 발 의 자	: :	2023. 2. 28. 김영희, 김낙영, 안미선, 김주성, 송영순, 장옥자, 최경섭, 신송규

1. 제안이유

□ 근거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제21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이 삭제되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7조(가로수의 조성‧관리)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 고시 제2013-87호) 관련 조항 삭제

- 제1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의 4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6.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7.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8.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2023. 1. 19. ~ 2. 6.)

괴산군 조례 제2753호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4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 ③ (생 략) ④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을 따른다.<개정 2021.6.25. 조례 제2611호>	제1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관 계 법 령 발 췌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ㆍ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거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로수의 바꿔심기

2. 가로수의 메워심기

⑤ 법 제12조제4항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제7조제5항 관련)

1. 기본방향 및 일반기준

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녹지공간을 확대한다.

2)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공간을 제공한다.

3) 도시숲 및 생활숲과 연계되어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산림으로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4) 가로수의 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일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선별ㆍ수종별 가로수의 수량 및 생육상태, 병해충 감염ㆍ고사(枯死) 등으로 인한 피해목의 수량 및 생육상태와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토양의 상태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2) 가로수의 식재와 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기능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와 인접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2. 수종선정 기준

가. 가로수의 수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으로 선정한다.

1) 식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식재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4) 국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의 용도에 적합한 수종

6) 생태계 보전ㆍ복원 등의 용도에 적합한 수종

나. 가로수는 가목에 따라 선정된 수종 중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식재한다.

1) 수형(樹形)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活着: 나무를 옮겨 심은 뒤에 그 나무가 살아남음)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잔뿌리가 잘 발달하였을 것

6)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재배수를 이식할 수 있을 것

7) 가로수의 수고(樹高)와 지하고(枝下高: 수관 이하의 가지가 없는 나무줄기의 길이)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 이 경우 가로수의 수고와 지하고는 가로수 식재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3. 가로수의 심는 지역 기준

가. 가로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1) 도시 주변지역의 산림 또는 하천으로부터 도시구역의 녹지 또는 하천까지 연결하여 조성할 수 있는 지역

2) 도시구역 안의 단절된 녹지 또는 하천을 서로 연결하여 조성할 수 있는 지역

3) 보행이동 인구와 차량의 교통량이 많고, 녹지가 부족한 시가지(市街地) 지역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가로수를 식재해서는 안 된다.

1) 도로의 갓길

2)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3)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4) 신호등 등 도로안전시설의 시계(視界)를 차단하는 지역

5)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다만,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폭(樹冠幅: 나무의 원 몸통에서 나온 줄기의 폭)ㆍ수고ㆍ지하고를 유지할 경우에는 식재할 수 있다.

6)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7) 교목성(喬木性, 큰키나무류)인 가로수를 심는 경우 해당 지역의 상층에 전기ㆍ통신시설이 있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다만, 해당 시설물을 지하에 매설 또는 이설하거나 그 밖의 보완적인 조치를 하여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을 가능하게 한 경우에는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가로수의 관리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꿔심기(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해당 구간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또는 메워심기(일정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 일부가 빠져 있거나 고사한 곳에 적정한 가로수를 대신 심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1) 고사한 가로수 및 나무껍질ㆍ수형이 매우 불량한 가로수

2) 나무줄기가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3) 식재 배열이 극히 불규칙하거나, 도로의 구조ㆍ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4) 병충해 감염, 재해ㆍ재난 피해 등으로 인하여 생육 가능성이 없는 가로수

5) 그 밖에 미관을 훼손하거나 공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가로수

나.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생육, 미관, 도로안전 및 차량 등의 통행, 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로 하여금 가지치기를 하게 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ㆍ재난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樹勢)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로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노거수(老巨樹), 보호수 등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통기ㆍ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육환경 개선, 환토(換土)ㆍ객토(客土)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바. 가로수의 관리에 필요한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ㆍ관수시설 등의 시설 및 장비는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