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605호
의 결 년 월 일	2023. . . ( 제322회 )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영희 의원 외 7인
발의년월일		2023. 7. 11.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영희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605		발의일자 발 의 자	: :	2023. 7. 11. 김영희, 신송규, 장옥자, 김주성, 김낙영, 안미선, 최경섭, 송영순

1. 제안이유

□ 통합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의 위탁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단서 조항 개정(안 제18조제1항)

□ 위탁과 관련된 내용 삭제(안 제18조제2항~제6항)

□ 오류 수정(안 제24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비용추계 또는 첨부제외사유서 : 따로붙임

6.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7.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6조, 제48조, 제49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4조

8.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2023. 6. 23. ~ 6. 28.)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군수는 통합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통합센터 운영) ① 군수는 통합센터 운영을 직영 또는 공모를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 및 도덕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8조(통합센터 운영) ① 군수는 통합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생산 및 유통, 마케팅을 실현 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서, 사업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군과 협력하여 괴산푸드 업무를 관장한다.	<삭 제>
③ 위탁사업자는 군수에게 통합센터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⑤ 군수는 통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정책실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삭 제>
⑥ 군수는 통합센터의 위탁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24조(인증 부여) ① (생 략)	제24조(인증 부여) (현행 제1항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제3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사  유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작성 제외 대상임

○ 작성자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관 계 법 령 발 췌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6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ㆍ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 생산여건, 농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마을을 말한다)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4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시ㆍ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8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식생활 교육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③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호선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