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602호
의 결 년 월 일	2023. . . ( 제322회 )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주성 의원 외 7인
발의년월일		2023. 7. 11.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주성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602		발의일자 발 의 자	: :	2023. 7. 11. 김주성, 신송규, 장옥자, 김낙영, 김영희, 안미선, 최경섭, 송영순

1. 제안이유

□ 교육훈련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관련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교육훈련기관 위탁에 대한 규정 구체화(안 제8조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비용추계 또는 첨부제외사유서 : 따로붙임

6.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7. 관계법령

□ 김치산업 진흥법 제11조

8.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2023. 6. 23. ~ 6. 28.)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위탁하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제3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사  유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작성 제외 대상임

○ 작성자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관 계 법 령 발 췌

□ 김치산업 진흥법

제11조(교육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