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601호
의 결 년 월 일	2023. . . ( 제322회 )

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장옥자 의원 외 7인
발의년월일		2023. 7. 11.

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옥자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601		발의일자 발 의 자	: :	2023. 7. 11. 장옥자, 신송규, 김주성, 김낙영, 김영희, 안미선, 최경섭, 송영순

1. 제안이유

□ 상위법에 맞게 수탁대상기관 수정, 보험 가입, 협의회의 기능 등

사무의 위탁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관리위탁 관련 조항 통합 및 수탁대상기관 개정(안 제4조, 제8조 1항)

□ 보험 관련 항목 삭제(안 제12조)

□ 관리수탁자 선정, 경비 지원과 관련한 협의회의 기능 삭제(안 제18조 1호, 3호)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비용추계 또는 첨부제외사유서 : 따로붙임

6.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7.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5조, 제46조

8.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2023. 6. 23. ~ 6. 28.)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민간에게”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직매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를 “직매장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시”로, “관리 위탁 할”을 “할”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영관리) 직매장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관리) -------------------------------------------------------. -------------------------------------------------------------------------------------------------------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직매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입찰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관리위탁) ① --------------- 직매장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시 ----------------------------------- 할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보험가입) 군수는 사용ㆍ수익허가자 또는 관리수탁자에게 이용자 및 방문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협의회의 기능) --------------------------.
1. 직매장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등 선정에 관한 사항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직매장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제3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사  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작성 제외 대상임

○ 작성자 : 축수산과장   최  한  균

관 계 법 령 발 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5조(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농경 문화, 농경 유물, 전통 농법, 재래종의 가축ㆍ농작물 및 농촌 공동체를 유지ㆍ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농업 박물관ㆍ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6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ㆍ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