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552호
의 결 년 월 일	2023. . . ( 제 회 )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안미선 의원 외 7인
발의년월일		2023. 5. 9.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안미선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552		발 의 일 자 발 의 자	: :	2023. 5. 9. 안미선, 김낙영, 김영희, 김주성, 송영순, 장옥자, 최경섭, 신송규

1. 제안이유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운영 등(안 제4조~제8조)

□ 실태조사(안 제9조)

□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관리감독, 포상(안 제10조~제12조)

□ 시행규칙(안 제13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6.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7. 관계법령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3조

8. 입법예고 결과 : 따로붙임(2023. 4. 3. ~ 4. 14.)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를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괴산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심의

3.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술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건강증진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담당 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자문, 교육 및 연수사업

4. 치유농업 전문인력 및 치유농업사 양성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관리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한다.

제12조(포상) 군수는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하고, 이하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등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유농업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교육의 내용 등 그 밖에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한살림우리씨앗농장영농조합법인

○ 주        소 : 괴산군 소수면 원소로 417

○ 전 화  번 호 : 070-4236-7233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제10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찬성		* 다음과 같이 조례 내용을 추가 요청 드립니다 ② 치유농장을 지정하여 농사체험과 실습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체험 및 실습에 필요한 자재, 농기구, 씨앗, 모종 등 • 안전에 필요한 사항 • 치유 및 쉼 공간 마련

□ 농업기술센터 검토의견

검 토 조 례 명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 의견내용: 제10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에 다음과 같은 조례내용 추가요청 ⇒ ② 치유농장을 지정하여 농사체험과 실습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체험 및 실습에 필요한 자재, 농기구, 씨앗, 모종 등 • 안전에 필요한 사항 • 치유 및 쉼 공간 마련 ○ 검토의견 ⇒ 해당 요청내용은「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3조 5항 “그 밖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및 제10조 1~4항의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내용 추가가 불필요하다고 사료됨
관련법령	○ 농촌진흥청「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자치법규안 해당조문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자문,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