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553호
의 결 년 월 일	2023. . . ( 제 회 )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발 의 자	장옥자 의원 외 7인
발의년월일		2023. 5. 9.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장옥자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553		발 의 일 자 발 의 자	: :	2023. 5. 9. 장옥자, 김낙영, 김영희, 김주성, 송영순, 안미선, 최경섭, 신송규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각종 재난,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괴산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의 가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가입대상, 보상범위 및 한도액(안 제3조~제4조)

□ 보험료의 납부(안 제5조)

□ 피해신고 및 조사(안 제6조)

□ 보험금의 신청, 산정, 지급, 지급 제외(안 제7조~제10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6.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7.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8.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2023. 4. 18. ~ 4. 28.)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괴산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괴산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괴산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군수가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발, 화재,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3.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일사병, 열사병 포함)으로 인한 사망

5. 만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6. 강력범죄(가정, 학교, 데이트, 상해·폭행 등), 성폭력 범죄 및 상해

7.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후유장애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의 납부) 군수는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 등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해야 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신청)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해야 한다.

제8조(보험금의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받은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