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0-22호

「괴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의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3. 의견 제출

가. 「괴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http://council.goesan.go.kr)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830-3585, FAX : 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괴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괴산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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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

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등) ①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지원센터가 농촌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