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46호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22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사용료 등의 수익이 발생하는 행정재산이 아니므로 관리위탁 대상 사무로 볼 수 없어 제11조를 관리 및 운영으로 변경하고 조문의“위탁”용어를 삭제하고 준용 규정을 변경함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8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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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위탁)”을 “(관리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를 “관리ㆍ운영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를 “따른 관리ㆍ운영자”로, “위ㆍ수탁에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를 “관리ㆍ운영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탁)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관리 및 운영) ① -------------------------------------------------------------------------------- 관리ㆍ운영하게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② ----- 따른 관리ㆍ운영자-------------------------------------------------------------------------- 필요한 -----------------------------------.
③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관리ㆍ운영자에게 -------------------------------------------------.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