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64호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안 제6조 제2항 제4호 신설)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추가 (안 제6조 제3항)

□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 (안 제8조)

□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 위촉 제한(안 제11조 제4항)

□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 의무화(안 제15조의 2 신설)

□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자율성 확대 (별표5 비고 1, 별표 5의 2 비고 5 신설)

□ 응시요건 자격증 정비(별표4, 별표 5의 2, 별표 7의 4)

3.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4. 의견 제출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방법

❍ 우 편

- 주 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2 (우편번호 28026)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팀)

※ 전화 : 043-830-3582 /  FAX : 043-833-9986

❍ 홈페이지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goesan.go.kr)

: 괴산군의회 → 참여마당 → 의회에 바란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괴산군의회 규칙  제    호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제6조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인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별표 4, 별표5, 별표 5의2, 별표 7의4,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3항 제3호, 제8조,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7의4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변동되는 사항만 표기

[별지]

[별표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6조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데이터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자가용조종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별표 5]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데 이 터

비고

5.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

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전 산	전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이터

[별지 제1호서식]

응시원서 작성요령

6·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응시수수료) ① (생 략)	제6조(응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인 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 설>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 설>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8조(응시연령) ------------------------------------------------------------- 18세 이상이어야 -------------------
1. 7급 이상 : 20세 이상	<삭 제>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삭 제>
제11조(시험위원) ① ∼ ③ (생 략)	제11조(시험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전산직렬>

			계급	5급 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전산직렬>

			계급	5급 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전산		전산		<삭 제>	<삭 제>	<삭 제>

<해양수산직렬>

(대상직류 :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계급	5급 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해양수산직렬>

(대상직류 :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계급	5급 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항공직렬>

(대상직류 : 일반항공, 조종, 정비)

			계급	5급 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항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항공직렬>

(대상직류 : 일반항공, 조종, 정비)

			계급	5급 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항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설직렬> (대상직류 : 지적)

			계급	5급 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시설		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 (지적)

<시설직렬> (대상직류 : 지적)

			계급	5급 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시설		지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측량 및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사(측량,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별표 5]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별표 5]

비고 1.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5의 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데이터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

[별표 5의 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 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데이터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 동화, 정보처리, 정보
		기능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별표 5의2]

<신  설>

[별표 5의2]

비고 5.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7의 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신 설	∧ 신 설 ∨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신 설 ∨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7의 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전산	전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데이터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별지 제1호서식]

6·7. 수입증지

- 5급 이상: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1호서식]

6·7. 수입증지

- 5급 이상: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