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1-10호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골목형상점가 기준(안 제2조)

□ 골목형상점가 신청 및 지정절차(안 제3조)

□ 골목형상점가 취소(안 제4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http://www.goesan.go.kr/council/index.do)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83,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해야 한다.

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1년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이 경우 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3. 해당 구역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골목형상점가 취소)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중단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5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 목 형 상 점 가 개 요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용도지역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업무구역				회원 수
시설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첨부서류	1.「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 (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
	확인서 발급	◀				대장 기재
				▼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1. 상점가명:

2. 점 포 수:

3. 지정구역:

4. 지정일자: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괴 산 군 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