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5호

「괴산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7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생태계 교란 생물로 인한 국내 고유 생태계의 교란을 막고, 침입외래생물에 대한 방제와 관리 대책 등 지속 가능한 관리방안의 마련으로, 괴산군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증진 및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괴산군수의 책무 (안 제3조~제4조)

□ 군민의 책무 (안 제5조)

□ 사업지원 및 지원신청 (안 제6조~안 제7조)

□ 사업추진실적 보고, 지도 및 감독 (안 제8조~안 제9조)

□ 지원금 환수 (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3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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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자연환경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계 교란 생물을 퇴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의 생태자원 보호 및 지속적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계 보전 또는 교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괴산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자연환경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 방제 계획

3.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처리‧재활용 방안

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군민의 책무)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괴산군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군민, 기업ㆍ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활동

2. 생태계 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3.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생태계 교란 생물을 수거ㆍ처리ㆍ활용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사업추진실적 보고) 제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포함한 사업추진실적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금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 환수) ①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3.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

4.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