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1-34호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안 제7조제1항, 안 제7조제2항,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적용(안 제5조제4호, 안 제7조제5항, 안 제9조 ~ 안 제11조)

3.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http://www.goesan.go.kr/council/index.do)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830-3583,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괴산군의회 의장은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34조”를 “제1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를 “법 제49조”로, “법 제127조 및 제130조”를 “법 제142조 및 제145조”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제3조(회기) ① (생 략)	제3조(회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 괴산군의회 의장은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 제150조------------------------------------------------------.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군수로부터 다음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② ---------------법 제49조에---------------------------법 제142조 및 제145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7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