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4-10호

「괴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21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개정으로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인사청문 및 의원의 질의(안 제4조~제7조)

□ 위원회의 활동기간(안 제9조)

□ 인사청문경과보고(안 제10조~제11조)

□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자료의 검증(안 제12조~제13조)

□ 인사청문회의 공개(안 제14조)

□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안 제15조)

□ 답변 등의 거부(안 제16조)

□ 제척과 회피(안 제17조)

□ 주의의무(안 제18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홈페이지“의회에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8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괴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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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위해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괴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요청 첨부서류)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병역신고 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군수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 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군수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첫머리 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의장을 통하여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의장을 통하여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안이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분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조(추가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의장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3조(자료의 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된 자료를 검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 중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부서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준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