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17-21호

「괴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권고안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괴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폐지 후 행동강령 조례에 조항 삽입 (안 제4조~제6조, 제10조)

□  겸직신고에 대한 사항 변경 (안 제7조, 제9조)

□ 수의계약 제한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8조)

□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시 징계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1조)

□ 성실한 회의출석 의무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12조)

3. 의견 제출

가. 「괴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http://council.goesan.go.kr)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830-3583, FAX : 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괴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