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1-4호

「괴산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식품등의 기부와 나눔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식품등의 절약 및 사회적 연대감 조성을 통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안 제5조)

□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안 제6조)

□ 기부식품등의 제공자 및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http://www.goesan.go.kr/council/index.do)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83,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및 법 제2조제1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에 의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군수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홍보) ① 군수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괴산군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팰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