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31호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노인

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범위와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수탁기관의 범위를

정비하고, 같은조제3항의 위탁 규정은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조문 삭제함.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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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복지관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