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15호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괴산군 위탁 업무의 유형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행정서비스가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용어의 부적절한 용례를 바로잡아 해석 ‧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위탁 사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본 조례 제8조의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의 실시는 업무 유형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본문 중“위탁”관련 조문은 삭제함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5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

--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