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44호

「괴산군 정신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22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에 근거한 위탁 규정이 조례 제3조 및 제13조에 중복 기재되어 있어 조문을 통합함

□ 조례 제19조 전단의 보건복지부의 지침 적용은 당연한 것이며「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의 적용은 제13조 제4항을

재기재한 것이므로 조례 제19조 준용 규정은 삭제함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8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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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설치ㆍ운영) 센터는 괴산군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를

우선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으며, 군수가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정신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ㆍ운영) ① 센터는 괴산군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를 우선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설치ㆍ운영) 센터는 괴산군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를 우선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으며, 군수가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관련지침 및「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