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3호

「괴산군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미래 준비 시기에 가족 부양의 부담을 떠안아 빈곤의 악순환 속에 빠지는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의

증가에 따라 부양 및 돌봄의 책임을 나누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기본이념 및 책무 (안 제3조~제4조)

□ 지원 계획(안 제5조)

□ 관계 기관 등 지원(안 제6조)

□ 홍보 및 교육(안 제7조)

□ 세부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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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의 가족돌봄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족돌봄 청소년(young carer)”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모든 가족돌봄 청소년이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건강하며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괴산군, 군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연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기회를 확보하고, 심신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군수가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계획)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계 기관 등 지원) ① 군수는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군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