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6호

「괴산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7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자동차 운송수요의 다각적인 증가에 따라 운송수단의 원활한 공급과 운송 사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책무 등 (안 제3조)

□ 적용범위 (안 제4조)

□ 등록 및 등록기준 (안 제5조~제6조)

□ 시행규칙(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3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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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따라 괴산군 군민의 이용편의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1.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소재하고 군에서만 해당 영업행위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사업

2.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7조 각 호의 종류에 속하는 50대 미만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하는 사업

제3조(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편리한 이용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수 있다.

②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군수에게 해당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군민의 원활한 이용편의 및 지역경제의 효과적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해서는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의 영업을 하려는 법인ㆍ개인 등은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해야 한다.

제6조(등록기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의 자동차 대수는 1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