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 2022 - 18 호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및 시행(2022.5.19.)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2022.6.2.)으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 삭제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각 기관의 행동강령 위임사항 등 조례 개정요청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 규정 및 별지 삭제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13조)

-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13조의2)

-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제13조의3)

- 가족 채용 제한(제13조의4)

-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3조의 5)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제19조)

-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제24조)

- 위 조항 관련 별지 제4호~제7호, 제15호 삭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 및 국민권익위 개정요청에 따른 정비

(제2조, 제19조의3, 제22조, 별표 2 ~ 별표 3)

□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범위 수정(제31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http://www.goesan.go.kr/council/index.do)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78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단체”를 “법인ㆍ단체”로 한다.

제13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3제2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을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가. 군(郡)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22조제2항 본문 중 “신고”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신고”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3년으로 하되”를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로 한다.

별표 2 제3호 단서 중 “10만원”을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나목 전단 중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의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를 “단서의”로, 비고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비고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비고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3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 100만원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5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9조 및 제24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7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관련자”란 괴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괴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다. -------------------------------------------------------------------------------- 법인·단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ㆍ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삭 제>
제13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9.5.31. 조례 제2441호>	<삭 제>
제13조의3(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지방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지방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5.31. 조례 제2441호>	<삭 제>
제13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본조 신설 2019.5.31. 조례 제2441호>	<삭 제>
제13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본조 신설 2019.5.31. 조례 제2441호>	<삭 제>
제18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생 략)	제18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2. ------------------------------------------------------------------------------------------------- 전가(轉嫁)-------------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신설> <신설> <신설>	가. 군(郡)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제22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제22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신고-----.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1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0조제3항제1호 관련) 1.ㆍ 2. (생 략)	[별표 2]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0조제3항제1호 관련) 1.ㆍ 2. (현행과 같음)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3. -- : -------------- -----------------------------------------------------------------------------------------------------------------------------------------------------------------------------------------------------------------------------------------------------------------------------------------------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
비고 가. (생 략)	비고 가. (현행과 같음)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나. ---------------------------------------------------------- 경우에는 ---------------------------------------------------------------------------------------------------------------------------------- 단서의 ----------------------------------------------------.
<신 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
라.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마. ----------------------------------------------------------------------------------------------------------------------------------------------------------------------.
[별표 3]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3]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2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 100만원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 서식](제1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삭제>
[별지 제5호 서식](제13조제4항 관련)	<삭제>
[별지 제6호 서식](제13조제5항 관련)	<삭제>
[별지 제7호 서식](제13조의2제1항 관련)	<삭제>
[별지 제15호 서식](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관련)	<삭제>

관 계 법 령 발 췌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지방의회, 제37~104조) 044-205-3373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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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15호, 2022. 1. 4.,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청렴정책총괄과) 044-200-7612

국민권익위원회(심사기획과) 044-200-7694

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4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 044-200-7308

국민권익위원회(법무담당관) 044-200-7057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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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 2022. 6. 2.] [대통령령 제32662호, 2022. 6. 2.,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행동강령과) 044-200-7675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