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67호

「괴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법제처의 필수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괴산군의회의 정당 또는     단체 간의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기 위한 협의 기구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의회 원내 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기능 및 구성 (안 제3조~제4조)

□ 교섭단체의 등록 등, 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안 제5조~제6조)

□ 지원 등, 시행규칙 (안 제7조~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5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홈페이지“의회에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괴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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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붙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지원 등)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섭단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등록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괴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교섭단체 명칭:

□ 구성연월일:

□ 대표의원 인명부

소속정당	성 명	직 인	사 인

□ 소속의원 연서･날인명부

연 번	소속정당	의원성명	서 명	인

년     월     일

대표의원                  (직인 또는 서명)

괴산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변경 보고(제5조제2항 관련)

□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대표의원 인명부

소속정당	성 명	직 인	사 인

□ 소속의원 연서･날인명부

연 번	소속정당	의원성명	서 명	인

년     월     일

대표의원                  (직인 또는 서명)

괴산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변경)보고(제6조제1항 관련)

□ 이동보고

대 상 의 원		이 동 사 항			비 고
소속정당	성 명	일 자	내 용	사 유

※ 이동사항 중 “내용”란에는 “교섭단체 탈퇴”, “신규가입” 등을 기재

□ 정당변경 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대표의원                  (직인 또는 서명)

괴산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제6조제2항 관련)

□ 당적 취득보고

의원성명	당적 취득사항		비 고
	취득한 정당명	취 득 일 자

□ 소속정당 변경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대표의원                  (직인 또는 서명)

괴산군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