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1-30호

「괴산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안 제1조)

□ 의원면직의 제한(안 제2조)

□ 위반자에 대한 문책(안 제4조)

□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안 제5조)

3. 규칙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http://www.goesan.go.kr/council/index.do)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83,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괴산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규칙  제        호

괴산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