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32호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상위법인「고용정책 기본법」과 동 시행령에 따라 조례 제정의

목적을 보완하고 위탁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입법 목적을 보완하고 상위법에 따라 수탁 범위 정비 및 위탁 기간 갱신 규정을 삭제함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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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정책기본법」제11조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인ㆍ단체ㆍ기관”을 “비영리 법인ㆍ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괴산군민의 구인ㆍ구직 상담, 직업 소개, 고용 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정책기본법」제11조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
제6조(위탁ㆍ운영비의 보조)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업 상담과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ㆍ운영비의 보조) ① -------------------------------------------------------------------------------- 비영리 법인ㆍ단체 ---------------------------------------.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 ---------------------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