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1-11호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2021. 2. 5.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우리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신설(안 제10조)

3.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http://www.goesan.go.kr/council/index.do)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83,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 제19조 (생 략)	제11조 ∼ 제20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