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50호

「괴산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3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5조 제1항)

→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가. 「괴산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8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http://council.goesan.go.kr/kr/wishBBS.do)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830-3598, FAX : 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괴산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조례  제        호

괴산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군수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 다만, 군수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제3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사  유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작성 제외 대상임

○ 작성자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관 계 법 령 발 췌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ㆍ지원

5.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