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48호

「괴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3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의 조례에 반영하고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2조)

□ 예산지원 등, 정산, 지도 및 감독, 지원중단(안 제3조~제6조)

□ 준용, 시행규칙(안 제7조~제8조)

3. 의견 제출

가. 「괴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8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http://council.goesan.go.kr/kr/wishBBS.do)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830-3598, FAX : 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괴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조례  제        호

괴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괴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괴산군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범대(또는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항

2.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3.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진행비

4.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방범대(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정산)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또는 연합대) 매 반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반기 시작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 할 수 있으며 방범대는 군의 지도 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기타 군수는 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제3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사  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작성 제외 대상임

○ 작성자 : 안전정책과장 김 인 태

관 계 법 령 발 췌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①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

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