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37호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농작물의 한해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중인 본 조례에서 양수기의 사용료가 무료로 전환되어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기존의 불필요한 항목이 남아 있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료와 관련된 항목 삭제(안 제11조3항)

3. 의견 제출

가.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http://council.goesan.go.kr/kr/wishBBS.do)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830-3598, FAX : 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 ①ㆍ② (생 략)	제11조(사용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인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제3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사  유

의안 제11조제3항(사용료와 관련된 항목 삭제)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으로 비용추계작성 제외 대상임

○ 작성자 : 농업정책과장 노 경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