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59호

「괴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안 제3조~제4조)

□ 장애인 시설 점검 등, 교육 및 홍보 (안 제5조~제6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안 제7조~제8조)

□ 비밀 준수의 의무 및 포상 (안 제9조~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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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0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4.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5.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

6.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권리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ㆍ인권침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에 관한 법률 자문, 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

3. 장애인범죄 피해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괴산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군수는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피해 예방ㆍ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