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공고 제2023-18호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수탁 기관 정비를 위한 3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3일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수탁 기관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에 대한 법령 적합성, 법상 위탁 근거 및 범위의 일치 여부 등의 확인 및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함께 법치 행정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함

2. 주요내용

□ 괴산군 사무의 위탁에 관련 조례 중 수탁 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의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조문 수정함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수탁 기관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9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599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수탁 기관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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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수탁 기관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체육관련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를 “개인이나 단체에”로 한다.

제2조(「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관광사업자 단체”로 한다.

제3조(「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를 “단체ㆍ개인 등에게”로 한다.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체육관련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위탁관리) ---------------------------------------------------- 개인이나 단체에 -----------------------------------------.

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탁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관광지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에 관한 사항) ① -------------------------------------------------------------------- 관광사업자 단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탁관리 등) ①괴산군수(이하 “괴산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단체ㆍ개인 등에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